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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안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소득상위 30%의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25일 국가발전과 자녀세대를 위해 애쓴 공로가 큼에도 정부안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공헌하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 참여자에게 연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은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한 재능 나눔 전문자원봉사 활동으로 활동비는 특정 달에 10만 원 씩 3개월이 지급된다. 아울러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비를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카드 발급도 실시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을 해 연 30만

새누리당은 24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개편 최종안이 대선공약보다 후퇴했다는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다. 정부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인상 대상을 소득수준 하위 70~80%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의 두 배(20만원)로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단계적으로 상위 계층은 국민연금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우선 (소득)하위 7분위 정도까지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공약 내용이 무조건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급되는 9만4600원의 두 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을 소득계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공약 취지는 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단계적으로 상위 계층은 국민연금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우선 하위 7분위 정보까지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공약 내용이 무조건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면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지급되는 9만4600원의 두배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관련 조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큰 틀에서는 (기초연금법으로) 통합이고 지급 액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복지=증세'. 이 단순한 공약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박근혜정부가 결국 한계치에 다다르며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선 기간 복지 관련 이슈를 선점, 증세없는 장미빗 복지 구호로 집권에 성공한 박 대통령이었지만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 공약은 모래위의 성처럼 무너지고 있다. 구체적 재원 계획 마련없이 예산 절감, 세제 개편, 복지행정 개혁 등을 통해 증세없이 13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선심성 복지 공약을 쏟아낸 탓이다. 정부는 세수 증대를 통해 51조원,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84조원을 조달, 5년간 필요한 135조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수 증대 51조원 가운데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던 18조원은 지난달 세제 개편안 파동에서 보듯이 벽에 부딪힌 상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 기반 확대와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84조원 재원 조달도 험로가 예상된다. 차명재산 은닉,

내년도 예산안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대선 공약 이행을 놓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재정부담이란 불편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탓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과 함께 관련 예산이 대폭 조정·축소될 것이란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것에 대한 필연적 결과지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에 배치될 뿐 아니라 '공약 파기'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대치정국에 또 한차례의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축소…복지공약 후퇴 신호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일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으로 노년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공약대로 하면 4년간 60조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정부 예산안에는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핵심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이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 이에 따라 26일 발표될 기초연금 최종 정부안이 알려진 대로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차등 지급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경우 논란은 고스란히 법안을 제정할 국회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이 이미 확정된 가운데, 26일 발표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정부안을 준비했다"며 "최근 불거진 후퇴논란으로 인해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의 공약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식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기 시작하며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정부가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의 축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지급 대상)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000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소득수준) 70%로 하더라도 (금액을)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만도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재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 검토 소식에 26일 발표될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공약보다 대폭 후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진 장관은 22일 측근을 통해 대선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축소 정부안에 책임을 지고 26일을 전후해 사의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연금 공약은 정부 최종안에서는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또는 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연금 관련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3월부터 7차례에 걸친 산고 끝에 위원회의 최종 합의 결과를 지난 7월17일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제도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처음부터 현실성 논란이 있었던 대선 공약에 대한 책임을 장관이 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복지부와 진 장관 측에 따르면 진 장관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 최종안이 발표되는 26일을 전후해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현재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초청으로 보건의료 대표단과 함께 해외 출장 중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기 시작해 후퇴 논란이 시작됐다. 제도 구체화를 위해 구성됐던 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기초연금과 관련한 정부안이 기초연금 제도 마련을 위해 구성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가 종료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이달 말까지 국회에 기초연금 정부안을 제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던 만큼 추석 이후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은 전체 노인의 70~80%이 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결정된 국민행복연금위의 권고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관련된 남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주요 쟁점은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 맞출 것인지, 80%에 맞출 것인지 △연금액을 기초연금 대상에게 모두 20만 원을 정액으로 줄 것인지, 차등지급할 것인지 △차등지급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이다. 기초연금은 원래 공약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장기적 재정 부담을 우려해 점차 돈을 절약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