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 노인에 차등지급 쪽으로 가닥…서울시장 출마 포석 관측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제도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처음부터 현실성 논란이 있었던 대선 공약에 대한 책임을 장관이 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복지부와 진 장관 측에 따르면 진 장관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 최종안이 발표되는 26일을 전후해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현재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초청으로 보건의료 대표단과 함께 해외 출장 중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기 시작해 후퇴 논란이 시작됐다.
제도 구체화를 위해 구성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하위 노인 70~8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고, 26일 발표되는 정부 확정안에서는 70%노인에게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복지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후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해외 출장 중이라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동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임기가 길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대선 공약 후퇴 책임을 장관이 고스란히 지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인 출신인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장관직 사임 의지를 굳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 장관은 여권에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안대희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대항마로 거론됐었다.
특히, 최근 진 장관은 무상보육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박 시장과 기 싸움을 벌이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