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져진 기초연금 후퇴, 공은 국회로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핵심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이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

이에 따라 26일 발표될 기초연금 최종 정부안이 알려진 대로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차등 지급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경우 논란은 고스란히 법안을 제정할 국회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이 이미 확정된 가운데, 26일 발표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정부안을 준비했다"며 "최근 불거진 후퇴논란으로 인해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의 공약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식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기 시작하며 후퇴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기초연금 제도 구체화를 위해 구성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권고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70%노인에게 국민연금 지급액 혹은 소득인정액에 다라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최종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6일 최종 정부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후퇴논란의 공이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연금을 둘러싼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후퇴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2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재정형편을 고려해 낮춰야 한다"며 "공약을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부안이) 현재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인 듯 하다"며 "현재 여러 상황들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정부를 믿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초연금 후퇴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알려진 대로 70%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이 국회로 오더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까지는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안이 오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