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박근혜정부 핵심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의 성패를 가늠해 보기 위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총 17회 전면 기획을 보도했다. 　행복주택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술적, 재정적 한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주거복지의 틀을 갖출 수 있는 지 등 여부가 취재의 핵심 포인트였다. 　이를 위해 일본, 홍콩, 독일,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11개 도시 16곳 현장를 찾아 인공 대지에 건설한 '철도 위 주택'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국내외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터뷰를 통해 행복주택의 과제를 고민해 봤다. 　17회에 거쳐 연재한 기획을 통해 우리가 그려볼 행복주택의 미래를 4가지 시사점으로 요약해 제시해 본다. 　◇지역주민과 '협의와 합의' 소통 필요 　현재 행복주택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시범지역 인근 주민의 거센 반대다. 이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공통된 이유가 '주민의견을 미리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임의대로 부지

　박근혜정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중 철도 위나 주변 유휴부지, 유수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가구, 연평균 4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7년 13만3120가구 건설 실적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으나 MB정부 이후 감소세로 반전, 2012년에는 연 5만2263가구로 절반 넘게 급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감소는 전·월세난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정상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은 국가 재정 뿐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투자·입주자 부담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중앙정부와 LH가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을 대고 있을 뿐 지자체의 역할은 크지 않은 현실이다. 다만 서울시가 내년까지 공공임

　이명박정부가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의 핵심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그린벨트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인기가 없었다. 　반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입지 면에서 뛰어나다. 도심 내에 있는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다. 일터와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거지가 행복주택의 가장 큰 매력이다. 기반시설 건설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고 토지조성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공급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하겠다던 행복주택 공급규모는 20만가구다. 올해 1만가구 공급도 순조롭지 않지만 내년 이후 매년 평균 4만7500가구를 공급해야하는 고민이 있다.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린벨트를 활용하지 않고 도심 내에 이 숫자를 공급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의 한계를 고려하면 다양한 방법의 도시형 임대주택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철도 위에 살면 소음이나 진동에 시달리지 않을까?’ 정부가 지난 6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과 함께 연내 1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려했던 반응이다. 　많게는 18년째 인공대지 위에 사는 양천구 신정동 양천아파트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들은 ‘철도 위에 산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다’고 말한다. 가끔 철도 소음이 있긴 하지만 크게 거슬릴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오히려 그들은 ‘이웃과의 단절’에 더 큰 고민이 있어보였다. 　평일 정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 내려 지하철 공사 건물로 올라가니 철도 위에 솟은 양천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운행을 마치고 점검이 필요한 열차들이 가끔씩 아파트 밑으로 진입했다. 　양천아파트는 1995년 서울시가 양천구 신정동 신정차량기지 위에 22만1487㎡의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 위에 지은 299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다. 부지매입비용을 아끼면서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다. 　인공대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다보

　"오류동은 서울 도심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젊은 사람들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이 함께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 봅니다."(서울 오류동 인근 K공인중개소 관계자) 　"시에서 가좌역 인근을 공원화 시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정부가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예요. 완공될 때까지 공사 소음이나 먼지, 교통 혼잡도 걱정되네요."(서울 성산동 주민 김모씨) 　행복주택사업의 첫번째 건축공사 발주가 임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오류지구와 가좌지구에 대한 건축공사 발주를 위한 마무리 설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지역주민들은 행복주택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취지는 좋지만 정말 계획대로 잘될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4-8번지 일대에 조성될 오류지구는 정부가 구상했던 '철도 위 임대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친환경 건강도시'라는 콘셉트로 10만9000㎡ 부지에 15

　'임대주택 건축 결사반대' '공릉주민 10만명은 봉인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차 시범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커다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공릉지구는 목동지구 못지않게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곳 중 하나다. 　공릉동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목동 등 다른 지구와는 차이가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릉동에 건설하는 것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다만 대상지가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공릉지구의 대상지는 경춘선 폐선 부지다. 경춘선 복선전철이 2010년 말 개통되면서 1939년부터 운행하던 기존 철로는 중단됐다. 행복주택 공릉지구가 들어설 곳도 경춘선 폐선 구간 중 성북역부터 옛 화랑대역 사이 폐선로 가운데 과학기술대 인근 1만7000㎡ 부지다. 선로 운행이 중단된 후 쓰레기와 오물이 쌓이자 공원화사업 이전에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래 행복주택은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위해 철도 부지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유수지에 지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20만가구라는 당초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 이모씨) 　"지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한 신길지구는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해 놓고 고잔역에 또 다시 임대주택을 짓는다구요? 차라리 신길지구가 공단과 가까워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가장 합당한 지역입니다."(경기 안산시청 관계자)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이 삽질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철도부지 등에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이미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7곳 중 오류지구와 가좌지구만 확정하고 나머지 시범지구도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아직도 거세다. ◇물 위에 지은 아파트가 과연 행복할까? 　목동지구는 전체 7개 후보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주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으로 주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정부가 구상하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론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행복주택'을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복합되도록 디자인했다. 상가에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배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지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되는 인공지반에는 공원이나 주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단지내 동사무소·파출소·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민이 요구하는 복지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가

　"'행복주택'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목한 그 장소에 짓는 게 문제란 얘깁니다." 　전귀권 서울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장소' 문제를 들었다. 정부가 시범지구로 선정한 7개 지역 중 가장 반대가 심한 양천구 목동 유수지는 '행복주택' 건립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란 것이다. 　전 권한대행은 안전상의 문제를 우선 꼽았다. 양천구는 2010년 9월 시간당 70㎜의 집중호우로 유수지 일대를 비롯해 대규모 침수피해를 겪었다. 현재 유수시설을 유지했기 때문에 피해가 그만큼에 그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권한대행은 "이상기후에 대비해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 공사를 하고 있을 만큼 폭우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유수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지으려면 우선 용역부터 실시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일대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지금도 현대백화점의 세일기

　2000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3단지는 589가구가 모여 사는 공공임대아파트다. 여느 임대아파트처럼 활기없던 단지가 생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단지내 커뮤니티가 살아나면서다. 　그동안 관리부실과 운영미숙으로 방치되다시피한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살아난 계기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체력단련실과 도서실 출입구를 철문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유리문으로 교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들어가기 꺼리던 곳이 개방감을 갖추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내 손으로 꾸며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낙후된 시설물이 쌓여있던 체력단련실은 요가와 필라테스 등 건강강좌가 열리는 활기찬 공간으로 바뀌고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이용되던 도서실은 방과 후 자율학습시설과 3000여권의 서적을 갖춘 번듯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의 차별성은 자생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주말마다 열리는 영어교실은 주민대표의 딸이 강사로 나섰고 격주로 운영되는 비누공예와 천연화장품 강사는 마을주

　'행복주택'에 대한 반감은 집을 가진 유주택자들이 주로 갖고 있다. 저소득층이 대거 입주할 경우 주거환경의 질이 낮아져 결국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임대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4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같은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설문조사에서 '행복주택 추진시 주변 부동산값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매가와 전·월세가격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2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월세가격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한 비율은 18.7%(87명)이었다. 전체의 66%가량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의 집값을 떨어뜨릴 것으로 본 것이다. 　'행복주택' 준공 이후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론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이란 응답이 37.8%(17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소득층 밀집에 따른 슬럼화 29.2%(136명)

#금융권 전산팀에 근무하는 임모씨(31)는 요즘 한숨이 늘었다. 임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친형과 서울 흑석동에 있는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5만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데 형이 내년 초 결혼하면서 분가해야 한다. 결혼을 앞둔 형도 비싼 전셋값 때문에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임씨 역시 혼자 살 집을 구해야 하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는 형과 분담하던 월세를 홀로 감당해야 할 처지여서다. 임씨는 직장생활 4년차다. 연봉은 4000만원을 조금 밑도는 수준. 서울에서 비교적 깔끔한 원룸을 얻으려면 매달 최소 50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 임씨는 학교 다닐 때 받은 학자금대출 3000만원의 원리금을 갚느라 지금도 한 달에 50만원 넘게 지출한다. 내년부터 따로 살면 매달 족히 100만원 이상을 고정비용으로 써야 한다. 임씨의 경우 전산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새벽까지 야근도 '밥 먹듯' 해야 해서 직장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 외곽의 값싼 월세를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