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국정원 수사 '항명 논란'vs'소신 행보'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논란,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 검찰 내 갈등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각계 인사들의 발언과 사건의 흐름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조명합니다.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논란,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 검찰 내 갈등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각계 인사들의 발언과 사건의 흐름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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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윤 팀장의 주장은 궤변으로, 윤 팀장과 민주당 간 흥정이 의심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팀장의 주장을 이같이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검사 스스로 밝혔듯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조영곤 서울지검장(검사장)의 공식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일반 회사도 상부의 결재를 받는 게 당연한데 국가 중추사정기관의 검찰 간부가 사석에서 보고한 것만으로 '내부 보고'를 운운하는 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검사는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 검사가 내부결재라인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에서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총괄지휘 아래 둔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 "즉각 업무에 복귀시키고 독립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 팀장의 업무 배제는 검찰중립성에 대한 침해이며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군과 검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역사에 대한 서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팀장이) 만약 다른 이유를 들어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현재의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늘 상식에 있다. 만약 정부가 당당하다면 진실규명을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 등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지청장은 검찰 특수통의 적통을 잇고 있는 인물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6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잠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 지청에서 특수부를 오가며 특수통으로 성장해왔다. 윤 지청장은 대구지검 특수부장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중수2과장, 중수1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2007년 대검 연구관 시절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수사에 투입되기도 했으며 대검 중수부에서는 C&그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에는 LIG그룹 사기 CP 수사, 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을 지휘했다. 윤 지청장은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고 소신이 뚜렷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사건 보고를 빌미로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지난 6월 기소에 대해 "지난 5월 말부터 법무부에 2주간 내부 설명을 했다"며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혐의 의견이라 밝혔지만 지난 4월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선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지청장은 "법무부에 공선법 적용 근거 등을 보고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었다"며 "그 기간 동안 수사팀이 아무 일도 못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검사들은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다고 느끼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지청장은 오전 질의 과정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이 퇴임한 후 법무부장관지시로 수사를 하는 것이 문화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검찰청에 보고하면 앞서 선거법을 적용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중간에)걸릴게 자명"하다며 "검사장 재가 하에 보고없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지검장은 이어 "(국정원 트위터 수사가)급박한 수사라고 얘기가 도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공조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국정원도 설득여부에 따라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모래시계 검사' 출신으로 널리 알려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충돌 사태에 대해 "검찰이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홍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려 "어쩌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안타깝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전격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란히 출석해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국정원 직원 긴급체포 및 공소장 변경 과정의 정식 보고 여부 등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했다. 홍 지사는 윤 지청장의 이른바 '항명' 여부에 대해선 "사전에 부당한 압력이 없었음에도 내부 보고절차 없이 수사를 진행하였다면 그 검찰 간부의 독선이 문제될 것이고 부당한 압력이 있어서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면 그 검찰 간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놓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돌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 지검장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관내 회의 때문에 일과시간 내 보고가 어려워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과 후 지검장의 자택에 방문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보고서에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보고서에 담았으며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향후 수사계획 등을 보고서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도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조 지검장과 두번이나 통화했고 승인받았다"며 "모두 4차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상이나 내부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한 것에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