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국민들은 듣고 싶어했던 얘기는 듣지 못하고 일방적 메시지만 전달 받았다"며 "진정한 소통 의지가 있는지 더 큰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쌍방향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국정 홍보의 장"이었다며 "잘짜여진 한편의 각본보다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무능장관 교체 문제, 경제민주화, 사회적대타협위 설치, 개헌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거나 일축했다"면서 "대통령 입장에 변화는 없었고 변명과 반박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 경제활성화 대책은 기존 대책의 재탕으로 낙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법과 원칙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민생에 대해 원론적 언급으로 일관,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새정추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 미이행 또는 후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끊임없이 약속해 온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진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와 특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고, 노사문제 및 공기업 개혁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3대 추진전략을 밝히면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은 수출 일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시의적절한 국정구상이라며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우리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구축’이 경제의 저성장 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국정구상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상의는 "경제계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의 구현, 내수 활성화 등의 경제혁신 3대 추진전략을 기업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정부와 기업, 노와 사, 여와 야가 서로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등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 건설에 힘을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의 측은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엔저 등 당면한 어려움을 체질개선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26회 언급할 동안 '경제민주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경제민주화법이 대거 통과되면서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데다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는 후보시절 '복지'와 함께 공약의 머릿글자로 위상을 자랑했다.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대기업의 부당경쟁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의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비됐다. 핵심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여야간 치열한 공방 끝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총수나 총수일가를 직접 처벌토록 했다.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연말엔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턱걸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역점 과제로 언급하면서 정부내에서 이를 주도하는 총리실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원전비리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지만 몇 십년동안 그대로 방치돼 왔다"며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등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 곳곳에 만연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총리실의 향후 역할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해 12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소, 경제계, 민간 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과 민생분야에 촛점을 맞춘 10대분야 80개 과제를 선정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동명의 서적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 중에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내가 모르는 '대박'의 다른 뜻이 있는 건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나온 단어라는 게 진짜 대박이다", "'대박' 발언은 '통일세' 밑밥이 아닐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 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 누리꾼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도 있다"며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이 누리꾼이 소개한 책은 2012년 10월 출간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으로 통일 전문가인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가 역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새해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구축과 관련, △한반도 평화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및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이라든가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역내 공동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을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적극 도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선 "남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과연 같은

중소기업계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골자로 하는 신년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과 창조경제비타민 프로젝트 추진이 새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융합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단계별 경영애로 해소와 기업특성에 맞는 자금, 세제지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덧 붙였다. 이어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의 해외동반 진출 및 대기업 보유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은 중소기업이 신시장을 진출하는데 실질적이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부턴 주택매매가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새해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태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 전 부동산이 과열됐었을 적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규제가) 계속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다행히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라든가 취득세 영구 인하라든가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주택매입자 장기 저리 대출 △생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기업 개혁과 관련,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새해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부자증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새해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문제가 되는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 뒤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정부지출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재정도 결코 공돈이 아니"라며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늘고 가계부채도 해결돼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자증세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 우선 집중해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새해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선 구성이 돼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더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할 순 있다"면서도 "기존에 있는 곳에서 잘 안되는데 이것저것 위원회를 (또) 만들고 해선 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관계는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기본틀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부채문제라든가 방만 경영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이 있다. 경기회복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