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신년회견, 화두는 '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과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한중일 외교, 재계 반응, 소통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안을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과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한중일 외교, 재계 반응, 소통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안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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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경제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과 신년 정국구상을 발표한 뒤 조원동 경제수석이 던진 말이다. 조 수석 말처럼 올해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신년 국정운영 구상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200자 원고지 43장 분량의 신년구상에서 가장 먼저 깨낸 말도 "경제도약을 이뤄서…"로 이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강조했고, 이후 '경제'를 24차례나 언급했다. '투자'와 '개혁'도 각각 7차례 거론했고, '변화·혁신' 각 5회, '일자리'도 3차례 등장했지만, 결론은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불을 댕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궤도에 오르게 해야 되는 시점에 여기에 빨려들면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불씨도 꺼지고…"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돼 온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설에 대해서도 "집권 2년차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및 새해구상 발표에서 중국에는 '친밀감'을, 일본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전미개오(轉迷開悟·번뇌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 열반을 깨닫는 마음에 이르자)'와 관련,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 등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간의 친밀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양국관계의 발전방향과 청사진에 대해 합의한 것에 잘 나와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중국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중 양국민의 지지와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복리증진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한중관계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핵 등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구상'에서 '규제 총량제' 도입 의사를 밝힌데 대해 "규제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해 규제를 많이 없앴지만 새롭게 생긴 것도 있다.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신년구상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 산업, 건축, 토지 등 분야별로 규제 총량을 정해 관리해나갈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늘면 해당 부처에선 총량제에 따라 규제를 없애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위 '청부 입법'도 막을 수 있을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지만,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과 새해구상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얼마 전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보도를 봤는데,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
한국무역협회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박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갑오년 새해 벽두에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에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 확립,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축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특히 보건의료·교육·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새로운 수출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 등의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대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4·7·4'의 청사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로 뒷받침한다. 따져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다. 박 대통령에게 국민소득 4만달러는 2007년 당내 경선후보 시절부터 함께한 숙원과 같은 공약이다. 작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입 밖에 내기 어려웠지만 연말 회복조짐이 관측되면서 과감하게 청사진을 던졌다. 고용률 70% 달성은 국민들도 익숙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여성과 고령층 등을 현업으로 끌어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내수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 새로운 개념의 대책들이 후속 발표됐다. 하반기 고용률이 반등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은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에 동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숫자다. 정부
경제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산업 진작과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구축'이 경제의 저성장 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국정구상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상의는 "경제계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의 구현,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대 추진전략을 기업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경련도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환영하면서 미래 성장산업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지만,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과 새해구상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얼마 전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보도를 봤는데,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로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
6일 오전 10시 분홍색 재킷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은 18분 간 준비했던 5300여 자 분량의 2014년 새해 구상을 담담하게 읽어 나갔다. 새해구상 발표 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일일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새해구상 발표에서 24차례나 '경제'를 언급,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사에서는 '경제'를 19차례 언급하며 '국민(57차례)'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사용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와 '개혁'을 각각 7차례 언급하는 등 전체 3분의 2가량을 경제활성화와 민생 분야에 할애했다. 다만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변화'와 '혁신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동명의 서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질문에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세간의 화제가 됐다. 한 누리꾼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도 있다"며 동명의 서적을 소개했다. 지난 2012년 10월 출간된 '통일은 대박이다'는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낸 신창민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쓴 책이다. 신 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다'를 통해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하고 그 나름의 통일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통일의 시기와 경제적·정치적 이점을 제시했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재계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부터 우선 처리되기를 바랐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이날 "재계에서 바라는 규제완화의 첫 걸음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10대 경제현안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일부만 처리되고 해를 넘겼다. 경제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해서는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의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법 개정 등을 바라고 있다. 김 팀장은 "전체적으
박근혜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의 화두는 경제였다. 원고지 29매 분량의 '신년 구상' 발언중 20매 남짓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경제 회복 불씨를 살리고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3·3'을 통한 '4·4'의 달성을 제시했다. 3·3은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뜻한다. 이에 따른 목표는는 '4%대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다. 현 정부가 출범 때부터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꺼려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내용이다. 정부가 '2014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도 중기 전략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형식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케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외국자본 도입, 공업화, 수출 등을 중심으로 짜여진 국가주도 성장전략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낳았지만 대외의존도 심화, 빈부 격차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