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동안 숱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보유출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형사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유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범죄자들의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이나 금융사로부터 고객정보를 빼돌린 범죄자들의 형사처벌은 평균 1년에서 1년6개월에 그쳤다. 정보를 직접 빼돌린 이들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모자들의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감안했을 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셈이다. 이번 사고와 가장 유사한 GS칼텍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GS칼텍스의 자회사 직원인 정모씨는 2008년 7월 GS칼텍스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회원 1150만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빼돌렸다. 정씨의 친구인 김모씨와 배모씨도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은 DVD로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 모든 지점의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특히 두 은행의 주요 거점 점포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카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 모든 영업점의 업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거점 점포의 근무시간은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또 카드 정보유출에 따른 수습 차원에서 전국 250개의 거점점포도 선정했다. 거점점포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KB국민은행은 본점 4층 강당에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점 고객 응대를 위해 본부부서 인력 1000명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농협카드 재발급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00곳의 거점점포를 선정했다. 거점점포는 경기 35곳, 경북 24곳, 전남 22곳, 경남 21곳, 강원 19곳, 충남 17곳, 서울 10곳 등이다. 이들 거점점포는 밤 9시까지 카드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 당정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키로 하고 최대 5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밖에 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손해액 등에 비례해 매기는 일반적 과징금과 달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통상의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제재다.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광범위해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카드

사상 최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여파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됐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 가입을 탈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혹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주민번호 클린센터로 대거 몰리고 있다.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21일 저녁부터 접속이 지연되면서 22일 오전 8시30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측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주민번호 클린센터의 접속이 대폭 증가해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있지 않다"며 "조속히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통해 본인이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확인한 후

개인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인터넷 등에 떠돌아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1일까지 확인된 피해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인 정보유출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 각종 일상적 금융범죄까지 2차 피해로 오인되면 불필요한 공포감만 확산시킨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을 쓰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결제가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와 인터넷 게시 글이 있었지만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번 개인 정보유출과 별개로 이뤄진 해킹 등으로 밝혀졌다"며 "아직까지 추가 유출되거나 유통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3개 카드사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접수된 민원에서도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카드 3사에서 정보 유출이 시작된 시점인 2012년10월 이후 지난 17일까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른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집단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지인 130명을 모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카드사 3곳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카드사들이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승소 이유로 꼽았다. 보안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준 KCB 직원을 회사 내부에 들여 이동식저장장치(USB)에 고객정보를 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카드사들이 지난해 6~7월쯤 정보유출이 된 이후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주거나 주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조항이 있다구요? 카드 발급이나 적금 가입할 때 '무조건 여기 여기 체크하고 싸인하세요'만 말해주지 어떤 것은 필수항목이라 동의해야하는지, 어떤 것은 선택사항이라 동의안해도 되는지 말해주지 않던데요?" 개인정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직결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들에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3, 14, 18면 2011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강화됐다. 즉, 기업이 새롭게 마케팅 영역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적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정보유출 피해를 카드사 고객들의 재발급, 해지 요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재발급 신청건수는 100만건에 육박했고 카드 해지 요구는 77만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카드 재발급 요청건수가 97만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오 기준 62만건에서 6시간 만에 35만건이 늘어났다. NH농협카드가 52만5000건으로 가장 많고 KB카드가 24만6000건, 롯데카드가 20만2000건이었다. 카드를 해지한 건수는 77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KB카드가 35만7000건, NH카드가 35만2000건, 롯데카드가 6만5000건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농협카드 재발급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00곳의 거점점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점점포는 경기 35곳, 경북 24곳, 전남 22곳, 경남 21곳, 강원 19곳, 충남 17곳, 서울 10곳 등이다. 이들 거점점포는 밤 9시까지 카드 재발급 신청을 받게 된다. 밤 9시 이후에도 신청자가 몰리면 사무소장 판단에 따라 자정까지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거점점포를 제외한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도 21일부터 카드 재발급 업무 등을 위해 오후 6시까지 2시간 연장영업에 나선다. 국민은행도 22일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근무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NH농협카드 재발급·해지하려면 "1588 말고 1644로" [Q&A]정보유출 확인·대처법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약 1억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카드 재발급 및 해지 신청 건수가 21일 기준 110만 건을 넘어섰다. 다음은 카드 정보 유출 확인과 이후 재발급 등 대처 방법. Q.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방법은? A.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정보 유출여부 확인 메뉴를 클릭한다. 이곳에서 인증방법을 선택(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유출 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는? A. 유출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자택과 직장 주소, 직장정보, 카드정보, 결제정보, 신용한도, 연소득, 카드결제일, 카드신용한도금액, 카드신용등급, 카드결제계좌 등이다.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번호와 카드 유효기간도 유출됐다. Q. 유출을 확인한 후 해야 할 절차는? A.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을 요청한다. 재발급 신청 이틀째인 21일 콜센터는 전화 량 폭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카드런'이 시작됐다. 뱅크런(은행의 예금인출사태)처럼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금융사의 창구는 번호표를 뽑지 못할 정도로 대기자가 많았다.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이날 정오 기준 해지건수는 총 53만2700건으로 집계됐다. 농협카드가 26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23만9000건), 롯데카드(2만9700건) 순이었다. 재발급 신청 건수도 농협카드 30만8000건, 국민카드 16만8000건, 롯데카드 14만800건 등 총 61만6800건이었다. 1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카드 해지· 재발급에 나선 것이다. 카드 회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발급 신청 건수만 하더라도 하

정보유출 고객 확인이 시작된 후 두 번 째 영업일을 맞은 21일 서울 시내 한 KB국민은행 지점 영업장. 영업시작 10여 분 전부터 영하의 날씨를 무릅쓰고 객장 앞에 대기하던 대 여섯 명의 고객들은 은행 문이 열림과 동시에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러 쏜살같이 객장 안을 향했다. 이 영업장에선 영업시간이 시작된 지 10분이 채 안 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지하려는 고객들 20명 가까이가 객장을 메웠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로 나눠서 운영하던 창구를 모두 카드 재발급 등 관련 조치에 할애했지만 대기인수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늘어났다. 6개의 창구가 있는 이 객장엔 10분 만에 대기인수가 30명을 가리켰다. 20분 40명을 육박하던 대기인수는 30분이 되자 50명을 넘어섰다. 카드 재발급에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시간이 1시간 반을 훌쩍 넘는 셈이다. 카드 재발급을 위해 객장을 찾은 문 모씨(39세)는 "콜센터가 계속 먹통이 돼 객장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