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허술한 IT강국'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권과 정부의 대응,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정보유출의 원인, 피해 현황, 법적 대응, 실질적 대처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권과 정부의 대응,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정보유출의 원인, 피해 현황, 법적 대응, 실질적 대처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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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의 정보가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계열사간 정보공유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국회는 동일 금융지주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선 지나친 칸막이가 금융지주 설립의 목적인 '시너지'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표정이다. 21일 여·야 정치권은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고객정보 공유의 문제점 수정 등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당·정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모든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 문제점 수정 방안 등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자유로운 고객정보 공유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최근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 및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오는 22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
카드사들의 정보유출로 인한 카드 해지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섰다. 재발급 신청은 60만건이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카드 해지를 요청한 건수는 총 53만2700건(21일 낮 12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NH농협카드가 26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카드가 23만9000건, 롯데카드가 2만9700건으로 집계됐다. 재발급을 요청한 건수는 총 61만6800건으로 조사됐다. NH농협카드가 30만8000건, 국민카드가 16만8000건, 롯데카드가 14만800건이었다. 이중 재발급된 카드는 14만5300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유출 조회건수는 917만건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가 471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 309만3000건, NH농협카드가 136만5000건이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일일상황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카드를 해지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 대책을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피해예방·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체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심각한 일로, 금융감독 당국 및 해당 금융기관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들의 불안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
검찰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수집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21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 발표를 통해 정보수집역량을 총 동원해 2차 피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첩보 수집을 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검찰은 "검찰이 범죄수집역량을 한 파트에 집중한 적은 없다"며 "검찰로서는 대단이 특단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조그만 기미라도 사전에 보이면 조치하려 한다"며 ""아직까지는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에도 개인정보의 2차 유출 사실은 없으며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에 휘말린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에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명을 '카드사 소송'으로 검색하면 총 14개의 카드사 소송 준비 카페가 나온다. 이들 카페에는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부터 언론보도, 피해사례, 승소 사례 등이 올라와 있다. 소송 참여를 원할 경우 카페를 통해 신청한 뒤 변호사측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막도장비 등을 포함 9000원~1만원 선이다. 승소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받는 금액의 20%를 변호사 측에 성공보수로 추가 지불한다. 한편 집단 소송 카페 개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가족들 것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재발급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어차피 별로 돈도 못 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상최대 규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가운데 정작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3곳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사는 임의보험 형식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와 KCB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 상품에 롯데카드는 롯데손보 상품에 가입했으며, KCB의 경우 동부화재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규모는 회사별로 10억원~50억원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총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해킹 또는 전산장애 시)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의보험 형식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과 e-비즈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터진 개인정보 유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에서 사상 최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카드 재발급 비용에 대해 카드 사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 재발급 비용으로 한장 당 5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오후 본지의 확인 결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측은 모두 "카드 재발급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담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각 카드사들은 재발급 신청자들이 많아 재발급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재발급 건수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평소보다 1주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카드를 재발급 받게 되면 카드번호가 새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유출 고객 확인이 시작된 후 두 번 째 영업일을 맞은 21일 서울 시내 한 KB국민은행 지점 영업장. 영업시작 10여 분 전부터 영하의 날씨를 무릅쓰고 객장 앞에 대기하던 대 여섯 명의 고객들은 은행 문이 열림과 동시에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러 쏜살같이 객장 안을 향했다. 이 영업장에선 영업시간이 시작된 지 10분이 채 안 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지하려는 고객들 20명 가까이가 객장을 메웠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로 나눠서 운영하던 창구를 모두 카드 재발급 등 관련 조치에 할애했지만 대기인수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늘어났다. 6개의 창구가 있는 이 객장엔 10분 만에 대기인수가 30명을 가리켰다. 20분 40명을 육박하던 대기인수는 30분이 되자 50명을 넘어섰다. 카드 재발급에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시간이 1시간 반을 훌쩍 넘는 셈이다. 카드 재발급을 위해 객장을 찾은 문 모씨(39세)는 "콜센터가 계속 먹통이 돼 객장을 직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의 NH농협은행 여의도지점. 이른 시간에도 5~6명의 고객이 농협을 찾았다. 직원들은 건물 정문과 지점 입구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의 말씀'을 게재하느라 바빴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카드 재발급하러 오셨어요?" 농협 입구를 지키고 선 직원은 공손하게 '카드 재발급' 여부를 인사말처럼 물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 이틀째인데도 농협 지점은 개인정보 유출을 조회하고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로 분주했다. 이날 오전 농협을 찾은 고객의 약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업무를 봤다. 4개 창구는 빌 틈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20~30대 직장인이 늘어 오전 11시쯤엔 대기인원이 1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50분간 12명 이상이 카드와 통장 등을 재발급 받았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고객들은 대체로 현금·체크·신용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업무를 순서대로 봤다.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포털이나 게임업체,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불법 유출돼 왔는데도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화를 키웠다. 여기에 국가가 나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거나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개인의 '신상털기'가 이뤄져도 미약한 처벌에 그치는 모습은 정보인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6년 전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커가 대형 인터넷쇼핑몰 옥션의 웹 서버를 뚫고 회원 1800여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빼내갔다. 같은 해 GS칼텍스의 자회사 직원이 GS칼텍스 상담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 115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2010년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상이 중국 해커에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10시30분쯤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온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미 이른 오전 이 지점엔 보안업체 대표들이 다녀갔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렸다.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경고문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은행창구 상담원들은 하나 같이 비닐포장도 뜯지 않은 카드를 들고 고객들을 마주했다. 한눈에도 카드 정보유출 때문에 은행을 찾은 사람들로 보였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대부분 카드를 교체하거나 해지하려고 왔다고 입을 모았다. 지점 인근 게임업체 디엔에이에서 근무 중 잠깐 들렀다는 박은영씨(34)는 "어제 카드는 이미 교체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통장정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들렀다"고 말했다. 안모씨(66)도 "카드 때문에 불안해서 왔는데 일단 은행에서 안심시켜 교체까진 하지 않았다"며 "3일 뒤에 다시 들르라고만 했고, 지금은 롯데카드에도 가볼 예정"이라고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센터 전화가 20~21일 이틀째 '먹통'이다. 21일 오전 11시30분 현재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롯데카드 고객센터(1588-8100), NH농협카드 고객센터(1588-1600) 3곳으로는 통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 대표 전화번호(1599-9999)로 전화를 걸어 '상담직원 연결-신용카드-기타 상담원 연결'을 차례로 선택해 카드 관련 상담을 요청하면 "고객님의 예상 대기시간은 약 20분 이상입니다. 지금은 상담 전화가 폭주해 상담원 연결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인터넷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영업점에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NH농협카드가 지난 20일 새로 마련한 고객센터 2곳(1644-4000, 1644-4199)도 "지금은 이용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상담원이 통화 중이니 잠시 후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