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유출사건 대책 마련' 관계장관 회의… 22일 결과발표
정부가 최근 발생한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일일상황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카드를 해지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 대책을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피해예방·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체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심각한 일로, 금융감독 당국 및 해당 금융기관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들의 불안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통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가 체포되면서 유출된 원자료(USB)가 모두 회수돼 추가유통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여 동안 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한건도 없었으며 그동안 금감원 검증결과에서도 금융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마련중에 있는 재발방지 대책에는 △불법 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