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명과 암'
박근혜정부 1년을 맞아 경제, 복지, 부동산, 대북정책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성과와 한계, 사회 각계의 반응을 통해 지난 1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명합니다.
박근혜정부 1년을 맞아 경제, 복지, 부동산, 대북정책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성과와 한계, 사회 각계의 반응을 통해 지난 1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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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간 각종 연설과 회의석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뭘까. 집권 5년의 토대를 다졌던 취임 첫해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키워드를 살펴보면 국정운영의 무게 추를 어디에 뒀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21일 청와대가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박 대통령의 연설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209회로 가장 많았고, '국민'이 180회로 뒤를 이었다. '새롭다'(135회), '정부'(109회), '세계'(97회), '발전'(96회) 등 단어도 빈번하게 사용됐다. 국무회의 또는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국민'이 199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가 169회로 뒤를 이었고 '부처'(121회), '우리'(101회), '중요'(95회) 등이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내걸었다. '국민'을 자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간 각종 연설과 회의석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1일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게재한 박 대통령의 연설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평화통일, 문화융성 등 관련 키워드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이란 단어가 389번 등장하며 가장 많은 사용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278번, '부처'를 언급한 횟수도 121번이나 됐다. 국정운영의 초석을 다지는 취임 1년 차에 정부 부처에 대한 지시와 요구가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대한 언급은 86번이나 됐다. 아울러 '경제' 사용빈도도 이와 비슷한 87번, '일자리' 81번, '투자' 58번, '중소기업' 언급은 38번이었다. '안전'이란 단어를 사용한
지난 1년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진들의 부침이 있었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변화도 결국 1년 내내 박 대통령을 짓눌렀던 인사 난맥상과도 맥을 같이 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격' 인사…취임 162일 만에 비서진 교체= 지난해 2월 박 대통령 취임 전 단행된 청와대 1기 3실 9수석의 비서진 인선은 이전 정부와 달리 한마디로 파격 그 자체였다. '전문성과 능력'을 내세웠다지만, 해외 자원(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을 직수입했고, 조직에서 요직을 맡아본 적 없는 비주류(곽상도 전 민정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가 발탁됐다. 하지만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순방 중 벌어진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고, 이남기 전 홍보수석은 사퇴했다. 이후 이정현 정무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이동했다. 8월에는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비서실 수석 9명 중 4명을 새로 임명했다. 비서실장에는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정무수석엔 박준우 전 유럽연합·벨기에 대사,
2012년 대선기간 '박근혜 테마주'로 꼽히며 승승장구했던 종목들이 박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대부분 쪽박신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1/5 수준으로 고꾸라진 종목도 눈에 띄었다. 21일 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됐던 신우의 주가는 지난 19일 종가 기준으로 873원을 기록, 지난해 2월25일 박 대통령 취임일 종가(4028원) 대비 78.33% 내렸다. 신우 주가는 2012년 12월18일 대선일 직전 3525원에서 대통령 취임일까지 14% 올랐다. 이는 그만큼 신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 1년간 주가는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주가도 취임일 수준 대비 1/5 수준을 겨우 웃돌고 있다. 박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78명에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테마주에 이름을 올린 엠텍비젼과 넥스트칩도 같은 기
박근혜 대통령이 "5년내 코스피지수 3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만이 아니다. 2007년 대선을 8개월여 앞둔 4월 당시 한나라당 대권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5년내 코스피 지수 3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코스피 3000 시대를 위한 방안으로 2007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부동산 시장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 △주식시장의 국제화 등을 주장했고 2012년에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단 한번도 3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 대외변수가 결정적이었다. ◇뱅가드·테이퍼링에 발목잡힌 코스피=박 대통령 1년차인 지난해는 유난히 대외변수에 휘둘린 한해였다. 2013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차별화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MCSI 선진국 지수 기준으로 23% 오른 반면 신흥국은 -5.8%
"일부 조정이 됐을 뿐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키고 있다."(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취임 몇달 만에 포기 선언을 했고, 주요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민주당)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은 시점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상반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취임 첫해 '공약가계부'라는 로드맵까지 만들어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빠듯한 재정 사정에 일부 공약들의 세부 내용이 조정되거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의 빌미가 됐다. 우선 입법이 필요한 공약들을 보면 지난 대선 공약과 관련한 법안 총 204건 가운데 이날까지 모두 81건이 통과됐다. 진도율로 보면 39.7%로 1년 차 성적표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나머지 123건 중 84건은 국회에 제출이 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발의가 되지 않은 법안도 39건이 있다. 통과된 주요 공약 법안을 보면 일자리 지키기와 관련해 60세 이상 정년 연장 법안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앞둔 2012년 12월 18일 한국거래소를 전격 방문해 임기 중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1950대를 회복을 시도하며 취임 당시 2009포인트보다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이는 지난 1년간 27% 상승한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물론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50%이상 급상승한 일본증시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지만 취임초기 약속했던 장미빛 청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자본시장은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초 6조원대를 넘어섰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현재 3조원대로 반토막 났다. 지리한 박스권 장세에 투자 열기도 식은지 오래다. 게다가 기업들의 돈맥경화는 더욱 심화됐다. 2010년 96개던 IPO기업은 지난해 40개에 머물렀다. 주식발행액은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채권발행액은 10%가까이 줄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은 전차(電車: 전자 및 자동차 업종) 군단이 이끌었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지난 1년간 실적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전차군단이 경제의 '덩치'와 내실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기업은 이들 5개사 외에도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S-Oil(에스오일) 등 매출 상위 10개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사의 총 매출은 708조 3100억원으로, 전년의 687조 6900억원보다 3% 늘었고, 영업이익은 57조 2000억원으로 직전해의 51조 7000억원보다 10.6%로 증가했다.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한 곳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28조 6900억원과 영업이익 29조 500억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보다 13.7%와 26.6% 증가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전세계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기업 환경이 1년차와 정반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기업들에게 지난 1년은 어땠을까. 국내 10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힘든 해였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때문인지 기업들에게는 '고난의 행군' 기간이나 다름없었다.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약속했던 규제개혁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집권 2년차에 가까워지자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법부도 기업인에 대해 유화적인 판결을 내놓는 등 기업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바뀌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회가 여전히 중복규제를 양산하고 있고, 통상임금 문제 등 복병이 숨어 있어 2년차 역시 기업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 탈탈 털린 대기업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경기전망이 일제히 상승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기전망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등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먼저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3월 104.4로 전월대비 무려 17.7포인트가 상승했다. BSI가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은 2012년 5월 이후 10개월 만이었다. BSI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13조5000억원.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4년간 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특히 각종 보장성 강화와 동네의원을 달래기 위한 정부 방안이 속속 구체화되면서 이 재원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지갑에서 이 재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에 동네의원 수가 인상까지=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암·심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려면 2017년까지 13조5000억원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돈은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