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41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살리기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1조원의 재정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의견이다. 새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은?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을 낮게 책정했는데 국내경제 회복세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이 기대보다 좋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더 뚜렷한걸 내세우고 싶어했던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일단은 초점이 대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41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살리기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내수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새 경제팀이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론'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실천에는 우려스러운 반응을 드러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상승과 각종 복지확대 등 가계소득 증대는 정책입안자의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적대적 태도"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조원대로 확대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소상공인·비정규직 회복을 위한 본격 해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옮겨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계정을 옮기는 것뿐 만 아니라 금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을 통한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없으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최 부총리 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로 최 부총리가 했으나 질문주제에 따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

국내 주요 기업들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일부 정책은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이날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연기금 주주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려’ 등이다. 이 중 재계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내에 임금인상 또는 배당, 투자 등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미 쌓인 사내 유보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수단이고, 기본 취지인 투자 및 내수 활성화에는 공감한다"며,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면 기업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기존 700만원)가 폐지된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이 마련된다. 추석 제사상에 오를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와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포함시켰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계획에는 △자영업 자생력 제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가격안정 대책 △요금 인가제 개선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긴급복지 지원 강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확대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난임부부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난임부부가 늘면서 시술비용과 각종 검진비 등 관련 의료비가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인공수정 회당 50만원, 체외수정 회당 180만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이름값을 못했던 배당지수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우량주 위주로만 구성돼 있는 배당지수가 실제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재편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여건 개선대책 중 하나로 배당지수개편 등 내용을 발표했다. 중장기 배당수익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수개편이라는 카드를 빼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거래소의 배당지수가 실제 배당수익률을 알리는 지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에서 배당관련 지수는 '코스피 배당지수', '코스피200 고배당지수' 등 2개가 있다. 두 지수 모두 5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으나 편입종목 산출을 위한 모집단이 코스피지수, 코스피200지수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 지수에 편입돼 있는 종목의 배당수익률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코스피 배당지수' '코스피200 고배당지수'에 편입돼 있는 총 74개 종목의 지난해 시가배당률 평균은 1.86%에 불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24일 전격 발표됐다. 특히 전방위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줄을 푸는 주택담보대출규제(LTV·DTI) 완화책을 내놨고 중산층의 주택교체 수요를 위해 '디딤돌 대출'의 자격을 완화하는 금융정책이 포함됐다. 신규 분양시장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해 내집마련 수요의 재형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점제를 합리화하는 청약제도 개선도 잇따라 내놨다. 게다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등 정비사업 시장의 수요억제 '대못' 정책들도 조정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2010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애초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사업진행

새 경제팀의 배당 확대 정책이 자산운용사들의 배당주 운용 딜레마를 풀어줄 지 주목된다.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일수록 배당률이 낮아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이 배당주 펀드 운용에 애를 먹어왔다. 배당을 쫓아 시가배당률이 높은 중소형주에 투자하자니 투자자 보호가 우려돼서다. 24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모 배당주 펀드에는 3431억원이 순유입됐다. 전체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4조3291억원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배당주펀드에는 지난달에만 2208억원이 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배당주 운용에 일가견이 있는 펀드들에만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배당주펀드 중 유일하게 운용설정액이 1조원을 넘는 '신영밸류고배당'은 올해에도 2375억원을 모아 투자 자금을 독식했다.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배당주 펀드에 고르게 자금이 순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다보니 배당률이 높은 중소형주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 팀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노후대비는 물론 내수 활기와 세수확보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경제팀의 경제정책 방안'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제도를 개선해 노령 층의 소득 확충으로 부진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사적연금활성화방안 테스크포스(TF)를 통해 8월 말까지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뒤 9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퇴직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퇴직연금을 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장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기업이 번 돈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투자나 배당에 쓰지 않고 쌓아둘 경우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축적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이날 증권시장에선 새 경제팀의 정책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앞으로 영향을 살피기에 분주했다. 상장기업의 경우 이미 축적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기업에는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선 투자자 이익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이날 발표가 중소형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경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한 새 경제팀의 정책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카드업계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체크카드 시장을 선점한 은행계 카드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업계 카드사는 수익성 고민이 더 커졌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중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된다. 기존엔 30%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 시기에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체크카드 소득공제 상향조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앞으로 체크카드 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도 늘리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가계소득 확충'에 맞춰져 있다.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키(Key)가 결국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에 달렸단 이유에서다. 최근 몇년간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 →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끊자는 게 경제팀의 생각이다. 경제팀은 이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놨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새 경제팀이 임금 근로자와 고령층 등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새롭게 담은 게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오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