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로 세마리 토끼 잡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 팀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노후대비는 물론 내수 활기와 세수확보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경제팀의 경제정책 방안'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제도를 개선해 노령 층의 소득 확충으로 부진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사적연금활성화방안 테스크포스(TF)를 통해 8월 말까지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뒤 9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퇴직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퇴직연금을 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장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 "노후대비는 물론 내수시장 활기, 세수확보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내다 봤다.

성 실장은 "세제혜택이 확대될 경우 가입자와 가입금액이 늘어나 해당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동시에 노후대비 자산도 늘어나 개인적, 국가적 노후 부담이 줄어든다"며 "특히 사적연금 자산이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영 될 경우 자본시장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게 되면 소비증진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정부의 경우 소비증진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가져가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경우의 소득세가 각각 3.3%~5.5%와 3.3%~7%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사적연금이 노후대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인출단계의 세제혜택과 가산 등도 꼭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박사는 "세제혜택은 금리가 낮고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 요소 중 하나"라며 "분리과세 상품 때 처럼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세제혜택 확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의 경우 세제혜택 확대 소식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확대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400만원이라는 한도가 적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만큼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지 않아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