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활성화 의지 환영.. 정부 주도 규제는 우려

국내 주요 기업들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일부 정책은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이날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연기금 주주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려’ 등이다.

이 중 재계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내에 임금인상 또는 배당, 투자 등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미 쌓인 사내 유보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수단이고, 기본 취지인 투자 및 내수 활성화에는 공감한다"며,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면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A 그룹 관계자는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합쳐 투자를 활성화하게 되면, 중장기 성장기반의 토대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방법에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적기와 투자의 최대효율을 알고 있는 곳이 기업이다"며 "기업이 사내유보를 해 둔 것은 최적기에 최대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선택인데 이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투자와 고용은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정부주도의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B 그룹 관계자도 “기업소득환류세제도는 이름만 바꿨지 이중과세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고, 비용인 투자와 고용에 다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과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C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오너들의 배당금이 과다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으나, 사내유보금 과세 방향이 정해지면서 이제는 배당 등을 늘리라고 하니 오히려 부담을 덜게 됐고, 외국자본들의 배당 요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