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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방향을 '안전'에 맞췄다. 이번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의 기저에도 안전이란 키워드가 깔렸다. 최경환 경제팀은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투자펀드·예산 등 안전투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모든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27만1000여개(시설물 3만8000개, 건축물 23만3000여개)에 달한다. 또 기업들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와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존 설비자금 공급 계획과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은 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접투자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 전환사채 등이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평택-익산)'와 '수도권 광역금행철도' 두 개 사업이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가 2조6000억원, 광역급행철도는 3조1000억원 규모로 대형 사업이다. 정부는 두 사업 모두 민간의 투자를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총 139.2km에 달하며, 공사기간은 2018~2032년(1단계: 2018~2022년 평택-부여, 2단계: 2028~2032년 부여-익산)으로 잡았다. 이 사업은 민간제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BTO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 민간이 직접 운영,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

우리나라 국민 2/3는 올 상반기 경제상황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설문조사(일반국민 1000명, 각계 전문가 300여명)에서 국민 63.2%가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31.3%,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나빠짐 45.8% △비슷 37.6% △좋아짐 16.7% 등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다. 상반기 정책평가에선 전문가들은 규제개혁(46.1%)과 경제혁신 3개년계획(38.9%)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들은 청년고용대책(27.9%)과 여성고용대책(21.3%)을 잘 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가 올해 9월(49.3%)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8.8%가 올해 12월, 14.6%가 올해 6월로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 완화를 위한 정책으론 △민간소비 분위기 조성 63.9% △재정 조기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과 더불어 외환시장 안정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으로 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향방에 국내 외환시장이 출렁거리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대외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화송금 신고기준 금액을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렸다.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예전보다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해 원화강세(환율하락)를 막겠다는 의미다. 또 올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되도록 추진하고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도 제때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QFII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채권 등에

새 경제팀이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꺼낸 게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의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는 의미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문한 정책이다. 작명도 최 부총리가 직접 했다. 그만큼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른바 사내 유보금 과세 논란을 불러왔던 제도이기도 하다. 우선 사내 유보금 논란은 피해갔다. 과거에 축적된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내 유보 과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이나 방식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다. 미국·일본 등은 사내 과다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운영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성격이 다르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한 최 부총리의 발언도 이 제도를 염두에 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일반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과다 유보를 하면 과다유보액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과세한다. 일본도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한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대기업은 5%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문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미활용액에 추가 과세하는 제도. 당기 미활용액에 대해선 당해연도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도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에 대해 과세. 일정기간 내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속상각제도=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 기업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상각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건물의 가속상각을 인정하면 정부는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감소시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과 동시에 "경기가 살아날때까지 재정 확장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장론자답게 재정과 부동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24일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방향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채워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최 부총리가 강조한 정책들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1.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 우리 경제의 최근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와 많은 부문에서 닮았다.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왜곡이 일본의 경기침체 패턴과 유사하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성장잠재력 저하도 닮았다. 특히 당시 일본 정책 당국자 등의 그릇된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 시켰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그때 일본 정부와 연구기관은 경기침체가 일시적 부진이라고 치부하며 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큰 정책방향은 '가계소득 확충'이다.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키(Key)가 결국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에 달렸단 이유에서다. 최근 몇년간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 →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끊자는 게 경제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로 적용되며,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돌리기 위한 해법 중 하나가 배당 확대다. ‘기업 소득 → 배당 → 가계소득 → 내수 활성화’의 구조다. 문제는 우리 기업의 배당 성향이 매우 낮다는 것. 실제 2001~2005년 기간 21.3%였던 배당성향은 2006~2010년 20.5%, 2011~2013년 19.5%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21.1%로 전세계 평균(40.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 성향이 낮은 편인 일본(30.1%)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배당 성향이 국제 수준 정도로 올라서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마련한 배당 유도 정책은 △세제 △연기금 △시장 제도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세제는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한다. 연기금의 경우 배당 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기금의 활용한 우회 압박 전술이다. 연기금이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부분 들고 있는 만큼 배당 요구를 하

정부가 침체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당근'을 꺼내들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신규 투자수요가 잠재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우선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란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의 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 붙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 비해 아직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서비스 산업 육성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발의된 지 2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의료민영화 등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안'을 통해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에 정부가 강조하던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5대 유망서비스산업에 콘텐츠와 물류 2개 분야를 더했다. 우선 정부는 디자인·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제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서비스업의 생산물은 제조업 등 다른 부분으로 연결돼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내수 경기 회복'을 2기 경제팀 목표로 정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모든 걸 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죈 규제들 가운데 풀 수 있는건 사실상 모두 풀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리겠다는 얘기다. 현재 LTV 대출 규제 한도는 수도권 50%·지방 60%이고, DTI는 서울 50%·서울 외의 지역 60%지만, 금융권과 수도권 모두 각각 LTV 70%, DTI 60%로 완화할 방침이다. LTV가 70%가 된다는 건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2억5000만원(LTV 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5000만원(LTV 7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