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정책방향] 5대 유망서비스산업+ '콘텐츠·물류' 추가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 붙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 비해 아직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서비스 산업 육성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발의된 지 2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의료민영화 등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안'을 통해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에 정부가 강조하던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5대 유망서비스산업에 콘텐츠와 물류 2개 분야를 더했다.
우선 정부는 디자인·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제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서비스업의 생산물은 제조업 등 다른 부분으로 연결돼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사업서비스업이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내는 만큼 고학력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행위와 숙박이 함께 이뤄지는 '메디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보험사와 연계를 강화하거나 국가 간 환자송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영종도와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 등 관광수요를 흡수를 위한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광가이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관강가이드 자격증을 부여하고 관광가이드 시험대체교육을 추가 실시한다.
금융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닌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부문은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판매채널이나 영업행위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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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방학중 학교 어학캠프 및 사내대학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서비스 산업은 인적투자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논리다. 또 서비스산업에는 성장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많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해왔다.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과 시민단체와 관련업계 등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일례로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들은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는 곧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