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안전'위한 정책 총망라, 안전설비 투자시 세액공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방향을 '안전'에 맞췄다. 이번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의 기저에도 안전이란 키워드가 깔렸다. 최경환 경제팀은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투자펀드·예산 등 안전투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모든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27만1000여개(시설물 3만8000개, 건축물 23만3000여개)에 달한다.
또 기업들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와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존 설비자금 공급 계획과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은 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접투자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 전환사채 등이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1% 낮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펀드 조성기관에 대해 예상 손실률 등을 감안해 정부출자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관 운용지침을 검토하고, 10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자 또는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 노후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 RTL(Rehabilitate Transfer Lease) 또는 RTO(Rehabilitate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RTL 방식은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 개량, 보수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시설을 임대하되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 말한다. RTO는 개발과 신축 중심의 민간투자 사업을 넘어 기존 시설을 개량, 보수, 정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밖에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지금은 안전설비 투자시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3%가 이뤄지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정부는 일몰을 연장하고 대·중소·중견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