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하반기 재정보강 11.7조...올해·내년 GDP 0.1%p 상승 효과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과 더불어 외환시장 안정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으로 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향방에 국내 외환시장이 출렁거리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대외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화송금 신고기준 금액을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렸다.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예전보다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해 원화강세(환율하락)를 막겠다는 의미다.
또 올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되도록 추진하고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도 제때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QFII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때 800억 위안(약 13조원)에 달하는 한도를 부여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지원한도 확대와 밀착형 환위험 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환변동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통화·금융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정책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을 계획보다 10조원 늘렸다. 금융중개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회사채 시장 등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위축된 기업상장 정상활르 위해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재정보강을 위해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추가경정특별예산(추경)에 버금가는 약 11조7000억원(GDP 대비 0.82%)의 재정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정책자금 4000억원 + 신용보증 1조5000억원 + 무역보험 5000억원) △관광산업 지원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 1000억원 △재정집행률 제고 2조8000억원 △민간 선투자 유도 3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재정보강이 이뤄질 경우 올해와 내년 GDP가 각각 전년에 비해 0.1%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