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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담합, 계약 불이행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업의 불복소송으로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발주 대형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제한을 받은 업체가 불복소송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중 198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88%(175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입찰자격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의 경우 모두 최소 1번, 많게는 5번이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으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낙찰받은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 김관영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악용해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관사 연면적이 장관급 관사 허용치의 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경찰청장 관사는 631㎡(185평) 규모다. 노 의원은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등에 장관급 관사의 경우 건물 연면적 231㎡, 차관급은 198㎡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장관급 관사의 3배가 넘는 경찰청장 관사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경무관급 이상 관사의 평균면적이 122㎡(약 37평)로 총경급 이하 52.73㎡(약 16평)과 2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하위직 가운데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팀원들의 관사는 9.5㎡(2.8평)에 불과해 '골방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청장과 대전청장의 경우 청사와 먼 지역의 중심지인 해운대구와 유성구에 각각 40평대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청의 경우 청사에서 차로 25분이 소요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의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다. 수질오염과 토질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를 철거하더라도 4대강 사업 이전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책임자는 수문 개방이나 보 철거를 하더라도 이전 상태로 회복이 어렵고 지하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책임자 오모씨는 지난 8월 개최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보 수문 개방이나 해체 주장에 대해 "하천의 동적 평형상태를 찾기 힘들어 이전 하천 상태로의 회복이 어렵다"며 "하천 제내지 내 새로운 지하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하천 토사의 급격한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에 통장에 6억6000만원을 보유한 부자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5400만원짜리 전세를 사는 영세민은 평균 4만6107원의 건보료를 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2012년 기준 341만531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20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건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이자율을 3%로 계산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통장에 3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 2000만원의 경우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 잔고로 유지돼야 하는 금액이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총 13조7783억1600만원 규모다. 보험료 부과체계

검찰이 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단어를 검색해 실시간 감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과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과 허위 루머 유포'도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와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

거액을 들여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이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방식에 가로막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용헬기로 총 25대가 조달됐으나 이중 국산헬기 수리온은 단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온이 조달된 사례는 2011년 경찰청과 계약을 체결해 2013년 납품한 경찰청 1,2호기와 2013년 계약 체결한 경찰청 3호기뿐이다. 2011년 조달청은 수리온 2대가 338억원에 경찰청에 납품돼, 교통관리, 순찰 등 치안업무에 활용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당시 조달청은 수리온의 입찰가격이 외산헬기보다 낮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리온은 국방부(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업체가 총 1조3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다. 2006년 개발에 착수해 2012년 개발 완료하여,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휴대폰 등 전자기기 구매대행 업체들이 최대 수천만원대의 전파인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들 업체를 통해 해외 저가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월 개정되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구매대행에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해외 구매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

통신비 절감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4.3%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어 고객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더욱 늘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갤럭시S5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약 60%나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경쟁 및 통신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초기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 권 의원실의 조사 결과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갤럭시 그랜드2(40.0%), 베가아이언2(47.4%), 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이 채 2주가 안됐으나 그야말로 `난리법석'이다. 신형 스마트폰 구매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울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통법으로 혜택을 본다고 희색을 띠는 사람들도 있다. ◇ 우는 사람들=발품 팔아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한 사람들. 단통법 등 정부 규제 강화로 단말기 보조금이 확 줄자 `정부가 단말기 가격을 올렸다"며 아우성이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공시를 넘어서는 보조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지금 당장 신형폰 교체를 준비한 이들은 반발이 크다.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반발도 크다. 올해 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으로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일 이동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 9월 평균 6만6900건보다 33.5% 감소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곡선 선로용 신기술 열차인 '틸팅열차' 개발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극찬을 했던 이 기술은 그해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발표되면서 철도 직선화작업으로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 당시 정부는 56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홍보했으나 결과적으로 860억원의 연구용역(R&D) 비용만 날리게 됐다. 이 외에도 420km를 달리는 차세대 초소속 열차 해무와 4000억원을 들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등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았다. 국감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위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적사항 10건 중 7건은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국토위 행정국과 공동

배임·횡령 등 수천억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인실에서 생활하고 접견을 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5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 회장의 접견 회수는 총 342회로 월 평균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 부회장의 경우 총 504회(월 평균 22.9회) 접견했다. 재벌 총수들의 평균 접견횟수는 월 19회에 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나 이틀에 한 번 꼴로 외부인사와 '손님맞이'를 한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2~10인까지 함께 지내는 혼거 형태로 수용되는 것과 달리 다수의 재벌 총수들은 모두 독거방에

최근 사찰·감청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카카오측은 "관련법상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의 개인정보는 모두 동의를 받고 있다며 "대화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2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번 카카오톡 사태는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 낸 참사"라면서도 "다음카카오의 안일한 대응과 문제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카톡상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 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과 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측은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