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재벌총수, 감옥서 月19회 접견…특혜 논란

배임·횡령 등 수천억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인실에서 생활하고 접견을 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5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 회장의 접견 회수는 총 342회로 월 평균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 부회장의 경우 총 504회(월 평균 22.9회) 접견했다.

재벌 총수들의 평균 접견횟수는 월 19회에 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나 이틀에 한 번 꼴로 외부인사와 '손님맞이'를 한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2~10인까지 함께 지내는 혼거 형태로 수용되는 것과 달리 다수의 재벌 총수들은 모두 독거방에 수감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방 수용은 교도소장 재량사항이지만 모든 재벌 총수들이 예외없이 독거방에 수감되는 것은 과도한 선처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들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죄를 짓고도 감옥에서까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명확한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죄를 감해준다면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되돌리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