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0년 동안 우체국 금고에 잠들어 있던 휴면 예금액 681억원 중 47%인 318억원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면예금 발생액은 681억원이다. 이 중 고객에게 반환된 금액은 363억원으로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됐다. 휴면예금은 10년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다만 국고에 귀속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상속인도 가능하다. 휴면예금 반환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09년에는 75%까지 반환됐으나 2010년 50.7%, 2011년 29.2%, 2012년 19.4%, 2013년 17.2% 순으로 감소하고 있다. 류 의원은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돌려주기 위해 대국민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집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17일부터 3개월여동안 총 6차례 걸쳐 벌어진 세월호 관련 집회에 모두 6만3140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이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총 6차례에 걸쳐 모두 4만8300명이 투입된 것보다 1만4000여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월호 집회에 모두 3만6200명의 시민이 참가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 1명당 시민 0.57명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우병 시위에는 20만2000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등 경찰 1인이 시민 4.18명을 담당했다. 특히 지난 8월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1200명 시민이 참가한 데 비해 경찰 병력 5700명이 투입돼 배 경찰 4.7명이 시민 1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정 의원에 제출한 '2011년 이

올해 말 경기 광명시에 1호 매장을 여는 이케아코리아가 오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산자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참석 예정인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프로퍼티 매니저(부동산사업부 상무)에게 지난 7월 이케아코리아가 광명시와 맺은 상생협약(MOU)의 실효성과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산자위 소속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케아코리아가 광명시와 동반성장 및 상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상생협약은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질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 방식과 처우 등의 문제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케아코리아가 광명시와 맺은 상생협약은 광명시민 우선 채용, 이케아 광명점 채용 계획 제공,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일자리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특히 총 2만6000㎡ 규모의 1호 매장을 열면서 지상 1층에 중소 가구업체들을 위한 판매공간을 약 1157㎡ 규모로 마련키로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업계 전반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원회 퇴직자 35명 중 무려 1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케이티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신영증권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다수다. 이외에도 대기업에 2명, 대형로펌에 2명이 재취업했다. 금감원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1년 5월부터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을 전면 제한해 2012년 이후 금융기관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한 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재취업 제한 이전 2009년까지 대부분의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감사로 재취업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심각한 통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잘못된 통계자료가 결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소사)이 감정원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감정원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김 의원이 사례로 든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GS강동자이' 126㎡(이하 전용면적) 전세의 경우, 7월 1~2주 감정원 가격조사는 1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은 반대로 1000만원 하락했다. 두 집은 각각 9층과 8층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도 유사했다. 김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6228가구를 표본으로 하는데 이는 국내 전체 주택(1562만8000가구)의 0.07%에 불과한 수치"라며 "가격을 주마다 비교하려면 매주 거래가

"몸풀기는 끝났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선정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국회는 첫주 국감을 거치며 빠르게 '국감모드'로 전환했다. 국감 2주차인 13일부터 16일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13일은 '빅데이'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주 후반부에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를 놓고 기획재정부에서 진검승부가 펼처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굵직한 이슈들이 이번주 국감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출석할 해양수산부 국감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국민 호갱법' 논란의 휴대폰단말기유통법(단통법), 원전안전, KB국민은행 사태, 사단장 성추행 사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이준석 선장 출석, 본격적인 세월호 국감 여야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에 비해 국내서는 훨씬 짧게 지정해 국내 고객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해외마다 현지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모든 휴대폰 제조사들이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1년에 불과했다. 구입한지 1년이 지나면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광고전면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을 내세우면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나아가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15.6년)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

우리나라 휴대폰 공급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요금제 뿐만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 인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3위에 머물던 우리나라 휴대전화단말기 공급가가 지난해 일반폰과 고가폰 모두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폰 공급가의 경우, 2011년 2위(246.40 달러), 2012년 2위(235.91 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일본(200.72 달러)을 2위로 밀어내고 1위(230.56 달러)로 올라섰다. 고가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 3위(410.98 달러), 2012년 3위(492.99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미국(505.38 달러)을 제치고 1위(512.24 달러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불리우는 에볼라가 창궐하는 요즘 우리나라의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허술해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감염병 검역시스템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포함한 5종의 바이러스 이외 세계보건기구가 주목하는 치사율이 높은 기타 10여종의 바이러스는 감별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접수된 해외발생 바이러스 질환 총 2990건 중 실험실 진단을 통해 원인병원체를 확인한 사례는 △뎅기열 715건 △뇌염(웨스트나일열) 1건 △치쿤구니야열 2건 등 총 718건(24%)에 불과하다. 나머지 2272명(76%)은 불명열(뇌염)로 진단돼 사실상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도 우리의 전염병 감시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미국 CDC(질병예방통제센터

10일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는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함께했다. 중소기업전용 제7홈쇼핑 문제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비효율성, 온누리상품권 불법 할인 등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중기청 산하기관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해"...한정화 청장 뭇매= 국감은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됐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회는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해 성명서 한 장을 내며 대응하는 데 그쳤다”며 “김기문 중앙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유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청도 중앙회의 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간 충분한 협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쳤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감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각 기관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라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발언을 무시하고 '구두' 업무보고를 고집했던 것. 박 처장의 고집에 정무위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에 대한 능멸"이라며 강력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의 태도를 문제 삼아 주요 질의를 최완근 보훈처 차장에게 대신했다. 박 처장의 사과는 7시간만에 이뤄졌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박 처장은 "의사 진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사과하면서도 "다만 업무보고 하려 했던 것은 국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의 주요 질의는

중소기업청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중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 7월까지 대기업이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례 52건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는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2011년 7월 관련 내용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의 일감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 보호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