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찰청 자료 인용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집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17일부터 3개월여동안 총 6차례 걸쳐 벌어진 세월호 관련 집회에 모두 6만3140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이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총 6차례에 걸쳐 모두 4만8300명이 투입된 것보다 1만4000여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월호 집회에 모두 3만6200명의 시민이 참가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 1명당 시민 0.57명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우병 시위에는 20만2000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등 경찰 1인이 시민 4.18명을 담당했다.
특히 지난 8월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1200명 시민이 참가한 데 비해 경찰 병력 5700명이 투입돼 배 경찰 4.7명이 시민 1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정 의원에 제출한 '2011년 이후 집회 및 시위에 동원된 경찰력 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에는 167만명으로 유사했으나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에 200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루액 사용량도 2012년 63.82리터에서 2013년 484.79리터로 7.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기 위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권력의 몽둥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캐나다를 방문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동포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경호팀으로 추정되는 경호원들은 시위대를 제지하려 한 반면 캐나다 경찰은 그런 경호원들에게 다가가 시위대에 손대지 말라며 경고를 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