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미치는 영향은?
한중 FTA 타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산업별 영향, 농수산물·공산품 시장 변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한중 FTA 타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산업별 영향, 농수산물·공산품 시장 변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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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가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기술적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가서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과 중국간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제14차 협상은 지난 4~6일 진행됐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양측 협상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추가 협상에 돌입, 이날 오전 상품, 서비스, 원산지 등 나머지 분야에 합의해 실질적 타결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양측은 실질적으로 타결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협정문 조문화, 법률 검토 등 기술적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한·중 FTA는 연내 가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 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가서명이 이뤄질 수 있게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자업계에서는 조만간 체결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프리미엄 가전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율이 절감돼 긍정적이나, 수입관세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더해진 중국 소형가전의 국내시장 파급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물량 수출시 일부 관세혜택이 예상되나 관세율 자체도 높지 않고 이미 많은 제품들이 현지생산 되고 있어 실질적은 수혜규모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중국 내 가전 수요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다만 역으로 중국산 소형가전 제품들이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심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국 소형가전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과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낮으면서도 이미 기술력과 디자인은 삼성전자, LG전자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 고려요소로
무역업체 10곳 중 7곳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로 대중 수출 증가, 중국 및 제3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중 FTA' 보고서에서 대중 수출업체(525개사)의 55.2%는 한·중 FTA로 대중 수출이 늘어나고 증가폭은 올해 대비 평균 22.73%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수입업체(561개사)의 경우도 응답기업의 61.1%가 FTA로 대중 수입이 늘어나며 증가폭은 올해 대비 평균 24.81%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중 FTA가 무역·투자 등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대중 수출입 업체 898개사 가운데 대 중국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525개사, 수입경험이 있는 기업은 561개사다. 수출입업체 898곳 외에도 대중 수출입이 없는 업체 134개사, 중국 소재 현지 투자 진출 업체 180개사 등 총 1212개사가 응답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30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관세철폐 수준, 개방 분야 등 협상 곳곳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양국 정상의 합의가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중 FTA가 잉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4년 9월 열린 '아세안(ASEAN)+3 경제장관회의'서다. 당시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산·학·관 공동연구에서는 FTA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며 본격적인 논의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2012년 1월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어 넉 달 뒤인 5월2일 양국 정상의 협상 개시 선언이 발표됐고, 불과 2주 뒤인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첫 한·중 FTA 협상이 개최됐다. 첫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운영세칙, 대상범위 선정 등 기본적인 한
FTA(자유무역협정)에 일방은 없다. 상대국 시장을 여는 만큼 자국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또 국제협정에 완벽한 균형은 없다. 아무리 완벽을 기해도 저울의 눈금은 한 쪽으로 쏠린다. 만약 이 불균형이 커질 경우 FTA는 한 나라에 큰 악재가 된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무역국을 다투는 중국과의 이번 FTA 체결은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에도 모험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초기부터 확고했다. 제조업 생산기반에 비해 빈약하기 그지 없는 한국의 내수시장을 감안할 때 결국 '살 길은 무역'이라는 명제에 충실했다. 자유무역의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의 지속가능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한국과의 FTA는 조심스럽지만 만질 수 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었다. 양국이 정상회담이라는 빅이벤트를 통해 겨우 FTA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완전타결 협정문이 아닌 합의문에 서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