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은 방향을 제대로 짚은 것"이라며 "현재 우리 체력으로는 경기 회복이 힘들고 이를 위해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특히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부분은 크게 환영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안 같은 제도가 아쉬웠는데 이번에 관련 정책이 담겨 기대가 된다"며 "노동인력 부족에 대한 갈증도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달

정부가 내년 부동산정책 방향을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 등 각종 방안을 내놨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우선 규제 완화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보유토지를 적극 활용한다. 오랫동안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할인매각하고 할부조건 등 공급조건도 완화해준다. 더 나아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저리로 돈을 건설업체들에게 싼 값에 공공택지를 빌려주는 한편, 일부 경제성 높은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앞으로 리츠나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 다른 민영 분양주택처럼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어 관리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에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확대와 지역·공종별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수주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추가 출자와 무역보험공사의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진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국내 건설업체 해외수주액은 634억2274만달러다. 총 97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256개 업체가 68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해외건설 공사는 수주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 남은 기간 동안 수주가 이뤄져도 당초 목표인 700억달러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달까지 발표가 예정되고 계약이 확정적인 국내 건설업체 수주건수를 합하면 지난해(652억달러)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주요 수주국인 중동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서민생활 안정' 정책들도 담았다. 주거·교육비, 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유통구조와 생활밀착형 독과점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선 월세 세액공제를 정착시켜 서민 주거비를 줄여주는 게 가장 큰 과제다. 또 행복(연합)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전기요금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학교시설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 학비를 비교 공시하고, 학원과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과 대학교재 가격인하도 추진한다.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생활밀착형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

정부가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를 2016년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전용 회사채 시장에 상호신용기관참여를 추진하는 등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고삐를 죈다. 22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중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이같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이 눈에 띈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금융위는 회사채시장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됨에따라 이에대한 분리과세혜택을 최근 2015년 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이를 2016년말까지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대해서는 다른 하이일드펀드보다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부여하기로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달 초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일몰이 1년 연장됐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가입시 1인당 5000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 5개월전 나온‘새 경제팀’의 출사표다. ‘46조+α’ 규모의 확장적 거시정책,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고강도 부양책과 새로운 정책이 뒤따랐다. 당초 정부의 올해 구상은 ‘체질 개선’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꺼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구조개혁의 ‘바이블’이자 ‘지도’였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후 방향이 달라졌다. 구조개혁보단 꺼진 불씨를 살리는 게 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회복과 경제혁신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새 경제팀의 기조 변화 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심리는 살아났고 지표도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렇다고 완전 회복은 아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면서도 성장률을 낮췄다. 정부 스스로 고민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고민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된다. 크게 보면 △구조개혁 △경제활력 △리스크 관리 등 세 축이다. ‘부양+구조개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던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국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사수행능력은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 경력 △과거 시공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된다. 가격은 △예정가격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한다. 사회적 책임은 △건설분야 고용 △공정거래 및 건설안전 실적 등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한다. 현재 국토계획법 상 건폐율 상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업지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1억원 이상 체납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예산을 개혁해 국가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는 △예산 개혁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민간자본 참여 제고 △제정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세금 1억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 공개된다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신설될 당시에는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지 2년 이상된 자들의 명단만 공개했었다. 점차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2년 경과 7억원 이상, 2012년에는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납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체납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유도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명단공개가 확대되면서 생길 수 있는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이지만 그 바탕엔 리스크 관리가 깔려있다. 기초 체력이 튼실하지 않은 상황에선 아무리 개혁을 하고 돈을 써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강화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입 대응 등 이른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 말 기준 106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 금리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 1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가계부채 문제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한 후 이를 유동화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을 이런식으로 바꾸면 가계의 만기상환 부담은 줄어들고, 가계대출 위험도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기업들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돈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투자에 적극 나설 때 경제가 살아나면서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초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 앞에 머뭇거리는 기업들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한국산업은행이 15조원을 부담하는 등 대규모 정책 자금을 활용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또 정부 주도 톱다운(Top-down) 방식의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R&D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모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규모 투자 지원=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투자에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 칼을 댄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 중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과제가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서 연금수지적자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고 기금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곤란해졌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하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경쟁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정부 시설에도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길고 복잡한 민간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을회관도 민간투자대상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민간투자법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중 투자 수요가 있고 시급한 시설 위주로 민간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과 함께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이 포함된다. 최근 수년간 공공청사 예산요구액에 반영액이 미치지 못했다.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13년 예산요구액은 1조3179억원이었지만 그해 반영된 예산은 8718억원으로 요구대비 66.2%에 그쳤다. 올해 예산 반영률은 60.5%로 더 떨어졌고, 내년 예산도 요구대비 70.5%만 편성됐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재정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제때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