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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찰됐다"고 폭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측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정 부대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벌어지는 사이버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메신저 사찰'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부대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4명은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민변과 정 부대표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톡 측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를 팩스로 송부했다"며 "카카오톡도 역시 압수수색 내용물을 직접 교부하지 않고 메일로 송부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압수수색 통지서에도 기재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이른바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검찰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청구·집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로 수사기관이 다음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한 감청영장 중 10여건에 대해 회사 측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는 형법상 내란, 마약, 살인, 인신매매,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감청영장은 모두 54건이다. 특히 지난 9월 전국 법원에서 발부된 감청영장은 총 8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3건에 그쳤다. 이처럼 법원이 제한적으로 발부한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지방검찰청 공안사건 전담 부서에서는 일부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공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카톡'으로 시작돼 '카톡'으로 끝이 났다. 국감 시작 전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범죄 엄단 방침'으로 촉발된 감청 논란은 법원, 검찰의 모든 이슈를 삼켰다. 이 과정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나서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이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땀을 빼는 장면도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 "검찰 표현 부적절" 한목소리…검찰은 연일 사과 여야 의원들은 감청영장의 집행방법 등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감청이 필요한 이유와 최근 논란이 과장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침해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이라

20일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27일에도 '카카오톡 국감'은 계속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서면보고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가 되느냐 여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다. ◇카톡 감청, 정쟁보단 방향성= 카톡 감청 논란과 관련,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부족했던 검찰과 일부 기업들이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고 큰 사회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된 환경과 기술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시간 감청이라고 해도 유선 전화 시대엔 문자가 없었고 다자간 대화인 카톡까지는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청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을 과거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토하겠다. 실제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카오가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집행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 집행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연이은 강성발언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반감만 기운다는 지적이다 다음카카오는 전날 검찰총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과 17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디지털 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엄포성 발언으로 보고 있다. 기업체의 압수수색에서는 협조를 거부하면 문을 따고 들어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지만, 통신에 대한 감청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감청설비를 마련하려면 카카오톡의 대화가 어떤 기술인 설계로 이뤄지는지를 파악해야한다. 특정인의 대화를 선별해서 감청을

김진태 검찰총장의 '카카오톡(카톡) 직접 감청'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강상태로 접어는 듯 했던 '카톡 감청' 논란이 재 점화되는 분위기다. 발단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23일 국정감사 발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겠다"고 말했다. 카톡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냐는 논란은 이미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당시 이 대표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불가능하다. 그런 설비 없다"는 발언을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실시간 감청 가능하다. 복잡한 게 아니고 SW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카톡 서버 전체에 대한 합법적인 실시간 감청은 현재 시스템 구조로는 불가능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음카카오 '협조 없인' 카톡 서버 감청 불가능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김진태 검찰총장에 '카카오톡을 쓰고 있느냐'고 묻자 "안 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김 총장에게 '사이버 검열 때문에 안 쓰느냐'고 재차 묻자…. "검찰 총장이 그런 걸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이 "카톡을 하는 게 어때서 그렇느냐. 문자 메시지는 주고 받지 않느냐"고 하자 김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자는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톡은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거니 총장이 함부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카톡을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약간의 빌미를 제공했다 치더라도 '사찰 공화국', '사이버 검열'은 진실이 아니잖나"라며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럴 때 총장이 나가서 '카톡을 저도 쓴다'고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 뭐하는 거냐. 하지도 않는 것을 갖고 몇달째 사이버 검열이다 뭐다(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청영장의 법집행을 내가 위법하면서 안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맞습니다."-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카톡 감청' 논란과 관련,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유선통신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와 휴대폰에 관한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 자체가 저희 같은 사업자는 협력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지 명시가 안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감청영장에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도 단호했다. "안타깝지만 충분히 검토한 끝에 그런

20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가 사이버 사찰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오전 한때 정회됐다. 야당은 안행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이버 사찰 관련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사이버 사찰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를 국감에서 자세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 6개 업체 증인을 신청한 바 있는데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 한명도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사이버 사찰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만큼 안행위가 나설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지난 16일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선데 이어 24일 미방위 국감도 출석하기로 해 겹치기 출석은 무리라는 것이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

'카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스노든 사건'을 겪은 미국에서는 사이버 검열에 대해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을까. 김승주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작년에 논란이 됐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프리즘'(PRISM) 사건이 (카톡 검열 논란과) 똑같다"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이용자들의) 대화에 직접 접근해서 통화내역을 가져갔고 실시간 감청 장비를 달아서 (이를) 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든은 지난해 6월 NSA가 불법 전자감시프로그램 '프리즘'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개인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교수는 "(미국) 업체들은 처음에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엔 우리는 법대로 (감청 집행 등에 응)했는데 왜 논란이 되느냐고 했다"며 "이후 업체들이 종단간 암호화 기법(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