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카톡 국감'…"감사원은 '청와대 감싸원'"

20일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27일에도 '카카오톡 국감'은 계속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서면보고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가 되느냐 여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다.

◇카톡 감청, 정쟁보단 방향성=카톡 감청 논란과 관련,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부족했던 검찰과 일부 기업들이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고 큰 사회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된 환경과 기술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시간 감청이라고 해도 유선 전화 시대엔 문자가 없었고 다자간 대화인 카톡까지는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청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을 과거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토하겠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논란은 계속=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문서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청와대 안보실의 서면보고와 같은 일반 대통령기록물이 추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당시 청와대의 거절 사유를 분명하게 틀렸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 청와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하러 가서 비서실장을 만나지 않고 청와대 행정관의 말만 듣고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시까지 승객들이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받았느냐'는 물음엔 보고 시간이 전혀 없었지만 세월호 국조특위 보고엔 구체적 시간이 나온다는 것도 다시 지적됐다.

황 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관으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아니라 청와대 감싸주는 '감싸원'"이라고 비판했다.

◇국감장에 '빨래 건조대' 등장=이날 법사위 회의장에는 빨래 건조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오른쪽 새끼 손가락으로 빨래 건조대를 들어보이며 "이게 어떻게 흉기냐"고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도 빨래 건조대가 무거운지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고도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 최모씨와 관련, 최씨가 '도둑' 김씨를 때릴 때 사용한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최소한 과잉방위로 인정해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하려는 사람에 대해 제압하는 행위는 정당해서 처벌할 수 없지만, 제압한 이후에도 아주 과한 폭행을 해서 결국 뇌사에 가까운 중상을 입힌 점을 감안해서 정당방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수사검사가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