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수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간 권력다툼이 있었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연루된 경찰이 자살하는 등 파문이 커지던 문건유출 수사는 '조응천' 지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내용' 확인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간 권력다툼이 있었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연루된 경찰이 자살하는 등 파문이 커지던 문건유출 수사는 '조응천' 지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내용' 확인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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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기획자'로 가닥을 잡았다. 조 전비서관이 이번 사건을 기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9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비서관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일하다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박지만 EG회장 측 인사로 분류되고 '정윤회 문건' 등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관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관한 감찰이 주된 업무였다. ◇정윤회-박지만 갈등, 조 전 비서관이 조장했나 직원 감찰이 주 업무인 조 전비서관 입장에선 청와대 핵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요주의 감시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전비서관은 이 3인방 때문에 비서관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비서관은 "권력 실세들을 감시하는 워치독(watch dog) 역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되는 데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비서관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구속)을 통해 박 회장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 회장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이같은 경로로 얻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정씨가 청와대 안팎의 인사 10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십상시'와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비서관은 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조 전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비서관이 박 경정을 통해 업무 중 입수한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 전비서관에게 문건의 작성자인 박 경정이 문건을
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원흉'으로 박관천 경정(48)을 지목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만들어낸 '소설'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왜 이같은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박지만 정윤회 미행문건'을 모두 허위로 결론냈다. 박 경정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박지만 EG회장의 '미행설'과 관련된 문건은 사실상 박 경정의 상상력의 산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건의 내용은 '남양주의 유명한 카페 주인의 아들이 정씨 지시로 오토바이타고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현지경찰관에게 얘기했다'는 내용"이라며 "카페 주인 등 관련자들에 대해 확인을 거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미행자로 지목된 이는 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경로에 대해 검찰이 확인 작업을 마쳤다. 검찰은 사망한 최모 경위가 유출의 주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끝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며 관련 문건들을 가지고 나왔고 한모 경위가 이를 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외부에 유출시킨 사람으로는 최 경위를 지목했다. 정씨와 관련된 문건 역시 박 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에 포함돼 있었고 이를 최 경위가 받아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경정은 문건의 외부 유포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주장한 제3자의 유포설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유출경위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경위서는 조 전비서관의 제3자 유출설과 맥락이 닿아 있다. 박 의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45)의 유족이 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사건에 개입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최 경위의 유족은 14일 서울 명일동 성당에서 유서 14쪽 중 8쪽 분량을 공개했다. 유서는 △지인 △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기자 △같은 혐의를 받는 경찰 △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됐다. ◇ 숨진 최 경위, 유서에 "민정에서 제의 들어오면…" 유서에서 최 경위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한모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썼다. 정권 차원에서 한 경위를 회유하려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한 경위)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한 경위와 최 경위 사이에 민정비서관실 때문에 비롯된 모종의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중요 피의자로 조사받던 경찰관이 사망했다. 검찰은 향후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숨진 채 발견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45)는 동료인 한모 경위와 함께 문건 유출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왔다. 최 경위는 이번 사건을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그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들을 복사해 열람한 뒤 언론사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경위가 유포한 문건 일부가 세계일보에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경위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관련 첩보나 풍문을 담은 문건들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화E&C 직원에게 일부 문건이 흘러들어가는 과정에도 최 경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경위의 사망으로 핵심 피의자 없이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 상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 춘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연락한 적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고소인 신분 등으로 정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문건 내용을 보도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부인하고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하는 만큼 정씨에 대한 조사는 비밀회동설을 다룬 청와대 문건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유출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하며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재차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담뱃값 인상 처리,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모처럼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항상 비리를 척결하고, 또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데에 지금까지도
청와대가 정윤회씨(59)와 관련한 세계일보 보도에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씨는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정씨는 박근혜정부에서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잊을 만하면 이름이 거론됐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증권가 정보지(찌라시)가 종종 돌았지만, 출생과 이력 등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정씨에 대한 정보는 지난 18대 대선 이후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정씨는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공식 보좌관이 아닌 '입법보조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의 일을 도왔다. 이어 2002년 2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자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정윤회씨가 실제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 문건 관련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히 부인했다. 청와대는 28일 보도된 문건이 감찰 보고서가 아니라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 에 나오는 풍문을 취합한 동향 보고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다며 문건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공식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계일보에 난 청와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이와 관련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바탕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내용의 보고서가 있냐는 재차 질문에 "그걸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보고와 관련해선 수시로 구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