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해로 지적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瀆職)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는 2011년 792건, 2012년 904건, 2013년 1035건 지난해 1204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554건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총 4489건에 이른다. 검찰직원이나 검사가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로 기소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해 기소율은 0.13% 였다. 이는 일반 범죄에 대한 기소율(38.1%, 2013년 기준)에 비하면 300분의 1 수준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도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지난해 21명, 올해 상반기 현재 15명으로 총 79명에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해 온 근로장려금 중 엉뚱하게 지급된 규모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40억원 가량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은 406만 가구에 3조24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기간동안 재산 및 소득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서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만9210가구, 195억8800만원이다. 이 중 국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39억8700만원이다. 부정수급액의 20.5%에 달한다. 특히 환수조치가 실시된 지 5년이 지나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4억4400만원이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소득요건 부적격 47%, 재산요건 부적격 40%, 기타 13% 등이다. 일례로 신청자 A씨는 직장에서 실제 수령한 급여보다 과소신고한 뒤 근로장려금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혐의로 과장금을 받은 것이 국내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지금까지 3조4000억원이고 공정위가 국제 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7500억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4.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10%로 미·EU에 비해 제재강도가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피조사기업들이 자료 제출 지연 등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EU의 경우에는 전세계 매출의 10%, 미국의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 및 개인 신체형까지 대폭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유죄인정합의제도, EU의 합의를

서울시내 불법택시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이 이른바 '택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사냥꾼에 집중돼 최대 포상금 액수를 제한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억원이 지급돼 최근 8년간 지급된 신고포상금 전체 액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연 3000만원~9000만원 수준이었다. 신고유형별로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전체 875건 중 836건을 차지해 대다수였다. 신고포상금은 전문신고꾼인 '택파라치'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이 모씨가 신고포상금 5500만원을 받아 최고 상위 수령자로 기록됐고 이씨 외에도 택파라치 15명이 4억6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참하는 경우에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TPP가입시 쌀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쌀이 TPP (양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자을 견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하면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를 동참하는 경우에도 쌀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는 유진메트로컴(이하 유진)이 2004년 상식을 뛰어넘는 장기계약을 맺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29일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도 이 업체의 규정 미비가 거론되고 있어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진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간 25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기준 유진의 매출은 324억원으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전체 광고매출(스크린도어, 역 기둥 광고, 차량 내 광고 등) 774억원의 41%에 해당한다. 유진은 소위 돈되는 '노른자 역'의 스크린도어 광고사업 독점권을 쥐고 있다.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은 주로 2호선인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사

국내에서 자동차 시동꺼짐 민원이 3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중 80%는 도로 주행 중 시동꺼짐을 경험하는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 앞서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동차 시동꺼짐 관련 소비자원 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동꺼짐 상담건수가 2012년 293건에서 지난해 695건으로 최근 3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엔진의 회전이 멈추는 시동꺼짐은 부품의 단품 문제, 단품복합문제, 배선문제, 연료 문제, 기후조건, 운전자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최근 자동차의 전자화 비중이 높아지고 다기능화 하면서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시동꺼짐으로 인한 소비자원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93건 △2013년 305건 △2014년 695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여러가지 타결내용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의깊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건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다만 메가협정이 타결된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설명했다. 왜 초기단계 가입을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 당시에는 한국의 중요 파트너였던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해 비준을 남겨둔 단계였고 한중FTA, 한EU FTA가 원활하게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집회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해 국제엠네스티로부터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한 경찰이 밀양송전탑 집회 관리 유공으로 73명을 표창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6일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발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총 113명이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전체의 64.6%인 73명이었다. 집회시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10명도 포함됐다. 강경진압 논란이 있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관련 경찰이 포상을 받은 것이다. 임 의원은 "밀양송전탑 시위진압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법처벌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를 외면한 채 뒤에서 포상잔치를 벌였다"면서 "시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달콤한 포상으로 돌아온다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여간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검사가 228명 적발됐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이중 18.4%에 불과한 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6개월간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금품향응수수 17명 △직무태만 68명 △재산등록 51명 △품위손상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64명 등 총 2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또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는 28명이었다. 228명의 비위 검사 중 42명만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186명의 비위 검사는 단순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은 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법 집행의 보루"라며 "다른 공직자보

정부가 28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앱의 다운로드 횟수가 10회에 불과한 사례가 있는 등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6월까지 17개 정부부처에서 제작한 앱은 모두 152개로 자체 개발을 제외하고 외주 업체에 개발비용으로 총 126억736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152개 앱을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엔 부적절하거나 홈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콘텐츠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개발한 A앱의 경우 통일송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입상 가수들이 한 번씩 부른 영상이 앱의 전부임에도 개발비에 3300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B앱의 경우 여가부 홈페이지의 화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콘텐츠임에도 2800만원이 투입됐고 다운로드 실적은 안드로이드 기준 10회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정보를 담은 비슷한 앱 2개에 각각 9900만원과 3500만원을

롯데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한식뷔페 사업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롯데측이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당시 이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롯데는 한식뷔페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기존 보유 브랜드와 한식뷔페 개발 경험을 활용해 쇼핑몰이나 공항, 철도,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 내에서 음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외식 컨세션'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외식 컨세션 사업을 아이디어와 열정 있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장소와 자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던 롯데리아의 치킨배달 전단지 광고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화점 역시 협력업체 의사에 반하는 상품구성(MD)를 금지하고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엔 인테리어 계약 관련 전 프로세스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