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여러가지 타결내용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의깊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건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다만 메가협정이 타결된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설명했다.
왜 초기단계 가입을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 당시에는 한국의 중요 파트너였던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해 비준을 남겨둔 단계였고 한중FTA, 한EU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그런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주목을 크게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초창기 12개 나라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어 그때부터 우리가 초기단계 가입은 어렵다고 보고 추후 협상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TPP는 7년간의 협상 끝에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참여국들간에 무역이 자유화되고 투자와 지적 재산의 폭넓은 분야에서 기준이 통일된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TPP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으로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타결되면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