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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과일 품종개량 등을 연구할 때 '1인가구' 트렌드에 맞게 작은 크기의 과일로 개량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1인가구 등을 겨냥해서 전자제품이 출시되듯 과일재배도 새로운 트렌드로 가지 않으면 뒤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나주 배 수출단지에 알아보니 '대과(大果), 중과(中果), 소과(小果)' 가운데 '중과'가 71.6%를 차지하고 있더라"며 "이는 수출하는 쪽에선 벌써 과일 수요가 (크기가 작은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니 수박'이라고 불리는 경북 문경의 '애플수박'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을 예시로 들며 "농진청은 과실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양호 농진청장은 "1인가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딸기, 블루베리 등 중소과일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사과, 배 등 수확시기를 분산해 대과 위주에서 소과, 중과로 다양하게

20대 총선에서 대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주어진 임기를 채울거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최 사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 사장의 임기가 3년이고 현재 2년을 보냈다. 남은 임기를 다 채울거냐"고 묻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사장의 '동문서답'에 국감장에선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 의원은 "최 사장이 대전에서 출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사표를 낼까봐 물어보는 것"이라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공직자는 임면권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직분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이 의원은 "왜 이렇게 말을 돌리냐"고 따져 물었지만 최 사장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 사장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대전 서구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22일 "유사시에 미 해군에 의존한다는 것은 건전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군 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간 작계 5015의 후속조치로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 7함대사령관과 해군사령관이 서명한 게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엄현성 해군 작전사령관은 "기본문에만 서명했고 세부계획은 10월 말까지 결정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미군이 들어오는 데 얼마나 걸리냐"라고 묻자 엄 사령관은 "작계와 무관하게 그때 전력을 봐서 들어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미군 7함대나 미군 해군 전력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재차 묻자 "보통 일본에 있다가 오기 때문에 48시간만에 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총장은 "미군 7함대의 작전영역은 매우 넓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개편안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재촉한 반면 여당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이유로 정부가 시행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의 뜻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나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김종대 전 이사장과 달리 (건보료 개편에) 침묵중"이라며 "그동안 하던 (개편) 홍보도 모두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고소득 자산가를 자극하고 국민 여론이 안좋아지다보니 (정부·여당이) 개편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라며 "이미 안은 거의 마련됐고 개편이 시급한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개편을) 빨리 시행하는 쪽에만 맞추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

"역대 해군참모총장 사진 밑에 방산비리 처벌 얼마 표시할 용의 있습니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 주 의원은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에게 "방산비리는 크게 말하면 혈세를 가지고 사복을 채우고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고 작게 보면 전우의 목숨을 담보로 해군장비를 쓸모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런 것이 해군의 풍토라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방산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이 대외적으론 백수오 재배를 장려하면서도 정작 '가짜' 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 재배방안도 함께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10여년 전부터 백수오 재배농가의 90% 이상이 이엽우피소를 재배한 것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엽우피소는 길러봐야 약용으로 못쓰니까 농진청에서 길러선 안된다고 지도도 하고 해주셔야 하는데 제대로 지도도 안됐다"며 "농진청은 이미 2006년부터 이엽우피소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 알고 있었는데 방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2006년 이엽우피소에 '넓은 잎큰조롱'이란 이름을 붙여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립수목원장에 보내며 "국내 백수오재배 농가의 90%이상이 이엽우피소로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백수오' 또는 '백하수오'라는 명칭으로 불러 국내 자생종인 큰조롱(백수오)과 혼란이 자주 발생하

국내 등록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30% 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 등의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2240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국내 증권금액은 총 148조2772억원이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증권매매동향'을 관세청 '조세회피처 61개국가지역 목록'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케이맨 제도(3162명)를 비롯하여 캐나다(2344명), 룩셈부르크(1643명), 아일랜드(1150명), 버진아일랜드(936명), 스위스(411명), 버뮤다(360명), 바하마(145명), 건지(114명) 등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1만2240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보유 잔고는 약 405조5340억원, 채권은 약 102조7280억원으로 총 508조 26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은 각각 116조4

올해 6월말에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인지했다던 산업은행이 이미 2002년부터 14년간 매해 경영목표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에 실시된 201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직전년도에 비해 크게 악화됐고 일부 지표에서 부실 우려가 감지됐다는 것을 볼 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등에서 제출받은 경영목표 양해각서와 경영성과평가 자료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2년 이후 매해 대우조선해양과 경영목표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관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산업은행이 14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목표를 관리해 왔고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던 만큼 부실의 징후를 올해 6월경에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북한이 올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경비정 6척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군이 서북 해역 함정 증강 배치와 화력 보강, NLL 무실화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군의 NLL 무실화 책동이란 NLL 일대에 부표를 설치해놓고 근접 기동을 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는 것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중고 대잠초계기인 S-3급 바이킹 12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해군은 한국형구축함(KDX-Ⅲ)과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Batch-Ⅲ), 차기 구축함(KDDX) 등을 도입해 대잠전력을 보강하고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을 균형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 중인 열차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열차가 89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코레일 '일반열차 및 전동차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디젤 기관차 22대 △디젤 동차 62대 △전동차 5대 등 총 89대의 노후열차가 현재 운행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노후열차 중 11대는 1987년 도입된 열차로 37년째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열차의 1주일(9월 16~20일) 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항선 269회(73.3%) △중앙선 37회(10.1%) △경부선 33회(9.0%) 등을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매년 평균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열차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 열차 유지보수에 사용된 예산만 7300억원에 달했다. 변 의원은 "열차의 내구연한을 연장해 사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내구연한이 초과한 열차에 대해서는 교체하

정부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 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감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을 새로 열려고 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총량'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감위는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은 32개다. 현재 30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는 신설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장외발매소 신설은 장외발매소 총량규제에 걸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워커힐 호텔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다. 또 1km 이내에 유치원도 있고, 광진정보도서관도 있다"며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대형 이벤트 행사 효과를 부풀리기 한 사실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최근 13억원의 거액을 들여 개최한 한국의료관광 홍보 행사 참가자수를 보고서 작성 과정에 담당 직원이 임의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또 "행사에 참가한 의료 관계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료관광 홍보 행사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참가자수도 관광공사 주장보다 적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사장 부스 설치비에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5억원, 행사장 임차료 2억 2000원 등을 비롯해 총 행사비 13억원이 투입됐다. 관광공사는 이 행사에 총 2만 명이 왔고 3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수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관광공사 담당자가 임의로 추정해 포함시켰거나 참가업체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관광공사가 국비를 들여 진행하는 여타 해외 행사도 비용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