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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산업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속개된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을 포함한 쟁점증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양당 간 합의가 됐다"며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위 여야는 오전 국감 질의에 앞서 최 부총리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정회됐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모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중진공 인사청탁 및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에서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려면 마땅한 날짜가 있어야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재위에 출석중"이라며 "법사위, 기재위에서도

농촌진흥청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 등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약 12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건수는 총 570건으로 약 1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0여건, 2억 4500만원의 연구비가 부당집행된 셈이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별도로 3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강사수당을 지급하는가하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나 연구원에게 수십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를 집행하고 회의 개최일과 다른 일자에 회의비를 집행하는 등 연구와 관련없는 상황에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부당집행된 연구비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21일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 "제도적 투명성 담보를 위해 전문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해서 (재취업 여부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기택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은행 퇴직임직원들이 대출을 많이 해준 기업이나 투자를 한 기업에 내려가 부실문제를 인지해도 온정주의 때문에 부실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02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매년 국회에서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 기업 재취업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고, 2012년에는 감사원 기관주의까지 받았다. 올해 상반기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도 산업은행 출신이 사외이사와 CFO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정 결과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했지만 성립되지 못한 건수가 지난 3년간 38건으로 전체 26.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피신청인의 조정 결과 수용거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과 KT, LG유플러스, 홈플러스, 삼성생명, 두산위브 등 대기업이 조정결과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법원 소송제기 전에 개인정보 피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준사법적 기구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이 의원은 "이는 강제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며 "조정위

"경상남도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교복 구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연정과 같이 참신한 시도를 하는 등 경상남도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따르면 학생들 교복 공급을 싸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섬유협회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9시 등교제와 관련, "전체적으로는 97.6%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출석 문제로 오전 한 때 정회를 맞았다. 야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문제 등과 관련 최 부총리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분위기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및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에서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진공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이원욱 의원은 이어 "서류면접에서 2299등을 한 (최 부총리의)인턴비서를 1200등으로 끌어올리고, 그것도 안 되니 174등으로 올리고, 그것도 안 되니 취업규칙을 변경해 합격시켰다"며 "최 부총리는 증인으로 나와서 해명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이어 "이 문제를 정말 야당의 정치공세로 생각하는가"라며 맞은 편 좌석 순대로 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해 파행했다. 야당은 증인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합의해 채택까지 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의사진행발언에서 "몇몇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부분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복지위에서의) 메르스 국감을 포기할테니 운영위에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 메르스 국감을 해달라고 제안했었고 이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콧방귀도 안뀌더라'라고 했다"며 "(청와대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메르스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당시 진상규명에 부족했던 부분은 복지부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부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다"라며 "이번 특별 국감에선 청와대와 복지부의 관계, (메르스 사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3억원을 들인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이 2015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사실상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 국정감사에서, 2012년 20만7153건 등록된 한글도메인은 2015년 현재 11만128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글도메인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위해 홈페이지 주소를 한글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현황 또한 평균 34%에 불과해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라는 취지에 정부마저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3년 이후 한글도메인 사업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2015년에는 관련 홍보예산이 편성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한국인터넷정보원의 무관심으로 결국 한글도메인 사업은 내팽

군이 장병복지 차원에서 부대내 식당에 식기세척기를 들여왔지만 일부 부대에선 소송을 벌이느라 세척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군은 장병복지를 위해 연간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대식당에 식기세척기를 임차해 설치, 운영 중이다. 식기세척기 설치 후 병사들의 설거지 부담이 덜어져 사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군과 민간임대업체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나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A사단은 2013년 하반기 B민간업체와 식기세척기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전기안전인증서 상 식기세척기 모델과 실제 설치된 모델이 달라 법적 분쟁이 불거졌고, 분쟁이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식기세척기 사용이 중단돼 A사단 장병들은 1년이 넘게 눈앞의 식기세척기를 놔두고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다.

홍기택 KDB 산업은행 회장이 21일 산업은행의 비금융자회사 매각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감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규모 출자,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체를 비금융사가 장기간 보유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은행이 건설회사, 조선회사 등 비금융회사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취득한 회사들을 재매각할 때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매각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점이 추후에 정책적으로 고려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산업은행의 자회사 중 구조조정이 진행된 자회사를 매각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 자회사 118개 중 지원 목적이 달성된 곳은 신속히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의 자회사는 118곳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휴대전화 번호 도용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도용으로 차단된 건수도 1000만명을 육박했지만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이용자수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휴대번호 도용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민 의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번호도용으로 차단된 횟수는 △2013년 101만건 △2014년 452만건 △2015년 7월까지 728만건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차단한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인터넷 진흥원이 함께 국민들이 번호 도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고 촉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중독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인용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004년 14.6%에서 6.9%로 하락한 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011년 8.4%에서 지난해 14.2%로 5.8%포인트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중 청소년은 2011년 11.4%에서 2014년 29.2%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성인은 2011년 7.9%에서 2014년 11.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을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밀집된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경남, 울산, 부산, 경북 등 영남권 지방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쉠센터, 가정방문에서 전체 상담 중 인터넷 중독 상담이 8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상담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