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재신임 정국'과 야권의 신당창당 움직임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12일 중진의원들의 재신임투표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재신임 정국'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사태가 일시봉합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당내 갈등이 또다시 노출됐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문재인 대표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해 재신임투표를 취소하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혁신안과 재신임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혁신안 의결이 이뤄지는 오는 16일 중앙위 개최를 연기하고 재신임을 위한 여론조사는 취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논쟁을 공론화하기 위한 '지역별 전 당원 혁신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의 재신임 주장에 대해 "당의 혁신문제를 대표의 거취문제로 바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매년 종이청구서 발송에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자 중 3분의 1인 1565만여명이 여전히 통신요금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 매월 종이청구서 제작과 발송에 투집되는 비용이 KT는 19억5000만원, SK텔레콤이 19억3000만원, LG유플러스가 11억2000만원 수준으로 연간 총 600억원 수준이다. 권은희 의원은 "통신요금 청구에서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이 2011년 이후 모두 감소세"라면서도 "환경 문제가 없고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모바일청구서의 사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자사 가입자 중 41%가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고, 모바일 청구서 사용자는 23%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가입자

박근혜정부 5년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9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 출범당시 균형재정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제출된 정부의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5년간 늘어나는 적자성채무가 1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나라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힌다. 재정건전성 판단시 전체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의 비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현재 333조원으로, 지난 3년간 113조원이 늘어났다. 박근혜정부 정권 초 부터 2017년까지는 5년동안에는 189조9000억원이 늘어 총 409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권별로는 참여정부 집권 5년동안 적자성 채무가 84조3

지난 10년간 국가지원으로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제출한 연수보고서 상당수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기재부로부터 공무원의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재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이 낸 연수보고서가 표절 의심 또는 위험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70%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표절 의혹이 있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이 파악한 부실 논문 가운데는 표지이름만 바꿔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A공무원은 2012년 3월 2012년 3월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2011년 6월에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했던 것의 표지에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이름을 기재부로 바꾸고 논문 날짜와 이름만 바꿔치기 한 것이다. B 공무원의 경우 2012년

지난해 정신질환 및 적응곤란으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가 전년(2013년)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심 병사의 입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심리검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현황'에 따르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3년 1419명에서 지난해 3328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전역한 병사는 1057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279명으로 나타나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들은 신체보다는 정신적인 이유로 부적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는 총 8083명이며, 이중 신체질환·적응곤란자는 1474명(18.2%), 정신질환·성격장애·부적응자는 6609명(81.8%)으로

병무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에게 '병역 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 있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무리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성전환자가 정신과적으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했지만 고환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기간의 치료․입원경력이나 그 밖에 전문의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면제판정을 내주지 않으면서 고환적출 수술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랜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말했고, 해당 사람

내일(14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통신방송 결합상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지상파 재송신료협의체 운영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부 국정감사에는 이동통신 3사 임원 등은 포함한 일반증인 8명과 조성하 LG전자 부사장 등 참고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 국정원 해킹, 결합상품 등이 이날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측된다. ◇단말기 유통법 1년, 결합상품 개선안 등에 대한 질의 예상 지난 목요일(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여러 차례 언급된 단말기 유통법은 미래부 국감에서도 단골 소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은 순탄치 않은 1년을 지나왔다.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은 단말기

국회가 오는 14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에 돌입하는 가운데 노동개혁·재벌대기업 개혁 및 법인세 인상·포털뉴스 공정성 시비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엔 조현준 효성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굵직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15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과 관련, 조현준 효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사장은 최근 잇따라 동생 조현상 부사장과 나란히 지분 매입에 나선데다 비자금 문제까지 불거진 바 있다. 이날은 또 부실대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경남기업 사태'도 다뤄질 예정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구본능 KBO 총재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또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중개수수료 과다 문제 등을 두고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의 출석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열리는 안전행정위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률'에 따르면 작년 원가보상률 수치(잠정)가 전년(2013년) 대비 상승한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통신3사의 영업이익, 이동통신 3사 무선 고객 1인당 수익(ARPU)에서도 LG유플러스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약진을 통한 경쟁력 보편화가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원가보상률은 영업 매출을 영업비용과 영업외손익, 투자보수 등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사업자의 경영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지표가 된다. 최근 3년간 통신원가보상률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지난 4년 간 1억3000만건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64번의 유출사고가 있었고 1억3024만8000건의 개인정보(누적 기준)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6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 결과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무려 6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행자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고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해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추가적인

비리나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 4269명이 최근 5년간 총 10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령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정부부처 29곳에서 징계가 결정된 공무원 4269명에게 총 103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의원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을 요청한 정부부처 및 기관 중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7개 기관은 제출하지 않았다.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이전년도 평가 기간에 징계 결정이 있었음에도 금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고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03명 중 20명에

군 내부문건이 유출됐지만 군 당국은 유출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지난달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원전반대그룹 '후엠아이(Who Am I)'가 군 관련 문서 3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 가운데 제한된 승인권자만 볼 수 있는 정보본부 문서가 포함돼 국방부 해킹 혹은 내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은 현재까지 유출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국방부 해외정보부 소속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무관부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보통 암호화된 후 외교통신망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된다. 이 문서를 국방부 암호실이 해독해 통합해외정보관리체계에 올리면 제한된 승인권자들에 한해 자료가 공개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정보본부 암호실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됐거나 제한된 승인권자들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유출됐거나 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