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유학간 기재부 공무원, '표절'로 학위취득?

지난 10년간 국가지원으로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제출한 연수보고서 상당수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기재부로부터 공무원의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재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이 낸 연수보고서가 표절 의심 또는 위험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70%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표절 의혹이 있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이 파악한 부실 논문 가운데는 표지이름만 바꿔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A공무원은 2012년 3월 2012년 3월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2011년 6월에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했던 것의 표지에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이름을 기재부로 바꾸고 논문 날짜와 이름만 바꿔치기 한 것이다.

B 공무원의 경우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논문을 2014년 상당부분 표절해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536개 문장 중 260개가 동일문장, 116개가 의심문장이었다.

이들 표절의혹이 있는 95명의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는 총 60억2126만원의 국가예산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6300만원 가량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앞서 국세청 공무원들의 연수보고서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년간 제출된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60개 중 41개가 표절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내외 교육연수 관련 각 정부부처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할 때 표절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각 부처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해야하나 기재부의 경우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운영하지 않았다.

박광온 의원은 "세금을 책임지는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재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이번 분석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680개 학술단체 모임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기준에 따라 표절관련 전문가와 함께 분석, '한 문장에서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한 경우'를 표절 의혹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