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D-1, 단통법·국정원 해킹 등 도마에

내일(14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통신방송 결합상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지상파 재송신료협의체 운영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부 국정감사에는 이동통신 3사 임원 등은 포함한 일반증인 8명과 조성하 LG전자 부사장 등 참고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 국정원 해킹, 결합상품 등이 이날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측된다.

◇단말기 유통법 1년, 결합상품 개선안 등에 대한 질의 예상

지난 목요일(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여러 차례 언급된 단말기 유통법은 미래부 국감에서도 단골 소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은 순탄치 않은 1년을 지나왔다.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조성하LG전자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제조사의 어려움, 시장 위축 현상을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LG전자는 한차례 미래부와 방통위에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상한선으로 인해 국산폰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과 방송산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의원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명단에는 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도매대가 산정 관련 유지창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부문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통 결합상품으로 인한 방송분야 피해 관련해 최종삼 전국케이블TV사업자협의회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서비스를 한번에 가입하면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불만의 나오고 있다.

◇통신장비 과도한 비용 청구 논란 예고, 기본료 폐지로 이어질까

새로운 이슈로 '통신설비 이전 및 가설과 관련 과도한 공사비용 청구'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통신사들이 유무선 통신설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요금 청구한 사실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이와 관련 현재 오성목KT네트워크 부문장, 이창우LG유플러스네트워크 부문장, 유지창 SK브로드밴드 부문장 등 통신사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이슈는 통신비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 의원와 같은 새정치연합의 우상호 의원은 최근 기본료 폐지를 다시 한번 들고 나섰다.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이 미국의 1위 사업지인 버라이즌보다 6배 이상 많다며 통신료를 낮출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새로운 사실 밝혀질까

국정원이 이탈리아 SW(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의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증인으로는 해킹팀과 국정원의 다리 역할을 했던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 감청장비 인가를 받은 업체 엑스큐어넷 이성중 대표이사, 이종봉 SK네트워크 부문장이 참석한다. 국정원 사건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꾸리면서 집중해온 만큼 이날 국감장에서도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애플코리아 AS(사후서비스) 정책 문제 관련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무궁화위성 원상복구 이행 점검 관련 장기숭 KT sat 부사장, 공사하청업체 선정 불투명 관련 이창우 LG유플러스 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작업, 지상파 재송신료협의체 운영,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혁신터 등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