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료 지원금이 늘고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또 다시 '워킹맘'과 '전업맘'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해당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에 맞춰 내년 초 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0~2세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앞으로 전업주부의 자녀는 하루 7시간 가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초과하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의 전업주부 자녀는 약 15만 명이다. 맞춤형으로 바뀌어도 구직 활동 중인 사람,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일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황주홍(민) 이종배(새) 신정훈(민) 이이재(새) 이인제(새) 이군현(새) 경대수(새) 홍문표(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은수미(민) 심상정(정) 권성동(새) 민현주(새) 우원식(민) 장하나(민) 최봉홍(새)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정감사-유은혜(민) 문대성(새) 설훈(민) 이상일(새) 김학용(새) 이종훈(새) 의원

[국감 스코어보드-안행위(11일), 인사혁신처 등 ]박남춘 진선미 신의진 황인자 김민기 정청래 서청원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1일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김경협(민) 정성호(민) 김성태(새) 박수현(민) 박덕흠(새) 이우현(새) 이완영(새) 이장우(새) 변재일(민) 의원

#대통령실 A행정관은 2011년 9월 1일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SK이노베이션(주) 홍보부장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2012년 10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일제조사에서 적발, 공직자윤리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지만 과태료 '불가처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B서기관은 2013년 12월 31일 퇴직한 다음날 FAO한국협회 부장으로 재취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에는 2014년 4월경에 취업사실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B씨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고 법원은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C지역협력팀장은 2014년 1월 1일 퇴직 당일날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했다가 작년 10월 일제조사에 적발됐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한 C씨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에서 '해임요구'를 받고 올해 1월 30일 퇴직했다. 현재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는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퇴직공무원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은채 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11일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것을 인사혁신처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도 선생님인데 기간제는 순직이 안되고 산재보험을 하라고 했다"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인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과 제도의 취지를 볼때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다며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서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하면 말을 안하겠지만 교육공무원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너무 보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모바일게임 캐시를 구입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3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글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뒤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546차례에 걸쳐 2억3730만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캐시를 빼돌렸다. 11일 박혜자 의원실은 최근 구글이 취소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정책을 변경해 결제취소 건이 감소했으나 아이템거래 사업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지난 7일 오후6시 아이템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모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 본 결과, 접속시점에서 1~2분 사이의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개의 아이템 매물 정보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판매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용자가 거래를 요청할 경우 대리결제, 선물하기 등을 통해 현금을 챙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문화예술 작품을 검열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가 문화예술계를 정권 차원에서 검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는 단체당 1억 원씩 지급되는 연극 지원사업에서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 '개구리'를 거론하며 심사 결과를 바꿔달라고 종용했다"며 "극중 대통령의 아버지를 직접 거론한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위원회 직원의 종용에 심사위원들이 "지금이 5공화국도 아닌데'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면 좋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도 의원은 "심사위원들이 설득되지 않자 결국 위원회 측은 박 작가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회유했고, 결국 8월 지원을 자진 포기했다"며 "이는 지원을 무기로 한 문화예술계 길들이기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모씨(41).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아침 일찍 강원도로 휴가를 떠났다. 오전8시반 '아침식사 됩니다'라는 간판이 있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 기분좋게 식사를 마치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가게 주인의 투덜거림이 돌아왔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영업점 행태를 꼬집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4선 의원이지만 거대담론이나 정쟁보다 '민생국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의원이 각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청별로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4886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1027건이던 거부 사례는 2012년 89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950건, 2014년 1035건 등으로 다시 증가추세다.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신고하면 국세청은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1일 "카카오택시로 피해입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카카오택시의 출현으로) 중소 콜택시업체는 수익성을 다 잃어간다. 과거 대형마트가 치킨이나 피자를 팔면서 주변 시장이 죽어나갔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또 개인정보 상당수를 카카오택시가 가져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개인정보 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흡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익모델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영업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관외영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강원도 택시가 경기도를 침범하는 등의 사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