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카드결제 거부' 관련 깨알질의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모씨(41).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아침 일찍 강원도로 휴가를 떠났다. 오전8시반 '아침식사 됩니다'라는 간판이 있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 기분좋게 식사를 마치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가게 주인의 투덜거림이 돌아왔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영업점 행태를 꼬집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4선 의원이지만 거대담론이나 정쟁보다 '민생국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의원이 각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청별로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4886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1027건이던 거부 사례는 2012년 89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950건, 2014년 1035건 등으로 다시 증가추세다.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신고하면 국세청은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처리건수는 미미하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청부를 하지 못한 신고가 많은 탓도 있지만 5년간 조치가 취해진 처리건수는 936건에 불과하다.
신계륜 의원은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 손님이 홀대받는 편견을 깰 수 있는 방법으로 '채찍'보다는 깨알같은 '당근'을 제시했다. 아침 첫 카드결제 손님이 '행운의 손님'이라는 인식으로 대전환되도록 현금영수증 당첨제도와 같이 영업점에 대해서 '카드결제 당첨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 것. 신고와 처벌만으로는 현재의 편견을 깨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른 기재위 야당 의원들이 신세계 차명주식 자료 미제출과 다음카카오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등에 집중하는 사이 4선의 신 의원이 거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민생문제'를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가 많은 사업장을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거나 추첨을 통해 영업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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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드를 기피하는 잘못된 풍토는 카드수수료 걱정이라기보다 실질소득이 드러나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 하는 납세기피 의식때문"이라며 "아침시간대 카드결제 환대풍토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온국민이 한번쯤 겪어봤을 불편한 상황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카드결제 거부가 많아 꾸준히 단속하는 중"이라며 "지적하신대로 카드결제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