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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1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가 정부 방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한 때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세종시까지 국감을 출석을 위해 내려온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위해 국감은 다시 속개됐지만 노동시장개혁을 둘러싼 논리 싸움으로 고용부 국감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함께 세종정부청사서 노동시장개혁 관련 담화를 발표한 것이 이날 고용부 국감 분위기의 발단이 됐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시한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시장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부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포문은 야당 출신인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섰다. 이날 오전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감 시작과 함께 야당의원들의 맹공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노동부 총독?"…"정부 국감 자료제출 여야 차별" 이날 국감에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기세등등하다가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서니 그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노동입법에 개입하는 최 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그렇게 들러리를 설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다수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오전 시작과 함께 정회됐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오후가 되서야 정상화됐다. 여당과 야당 의원에 대한 자료제공에 차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숙박업소 중 44.8%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처분을 받은 480개 숙박업소 중 215개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올해 서울의 경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숙박업소 10곳 중 9곳이 가맹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업소 비율은 부산 96.2%, 광주 66.7%, 인천 54.2% 등 대도시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성매매 단속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률이 높은 것은 문화누리카드 운영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맹점 등록 심사를 할 때 전화로 영업 및 카드결제 가능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점

정부부처 인사혁신을 목표로 지난해 말 출범한 인사혁신처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전한 관피아와 연금개혁에 따른 사기진작 부재 등 문제들이 연달아 지적됐다. 이근면 처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비교적 인정하며 이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의 출범 약 1년 만에 진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과 무보직의 장기화, 전문성 부족, 지역출신 채용 의혹 등 문제가 총체적으로 지적되며 인사제도가 갈 길이 멀다는 데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9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과 범정부 인사혁신 등을 목표로 첫 발족했다. 삼성에서 40년 이상 인사 분야 전문가로 일한 이근면 처장이 첫 수장을 맡아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인사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사제도상 다양한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올해 인사처의 가장 큰 화두였던 연금개혁 이후 공무원들에

보건복지부를 향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방해부' 발언이 여야 간 논쟁을 일으켰다. 11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빚을 내는 것도 아니며 있는 예산을 아껴 중앙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걸 하겠다는데 (복지부가) 칭찬은커녕 방해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방해부인지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이 끝나자 곧장 여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가 무슨 선거 유세장이냐. 듣기 거북하다"며 복지방해부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옛날엔 시장이 임명직이었지만 지금은 선출직"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봤을 때 복지가 후퇴된 건 사실이고 복지부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막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속기록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전시작전계획 보고를 둘러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파행을 하고 있다. 전시 작전계획을 보고할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 보고 해라. 새누리당: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이날 합참 국감은 오전 11시쯤 비공개 업무보고로 전환된 뒤 오후 4시간여 정회했다.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국방위원 당사자들과 합참 간부 등 극히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작전계획 등 보안이 필요한 군사비밀이 주로 다뤄지는 합참 국감은 비공개 업무보고가 포함되지만 이처럼 비공개 회의가 길어지는 건 이례적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합참에 작계 5015 유출경위 등에 대해 추궁했으나 합참은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작계 5015 등 문제 때문에 비공개 회의가 길어지고 있

"차관님 외국사례 한 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어렵게 재개 된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더해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파견 근로 등을 늘려가고 있다"는 첨언을 하자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 독일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독일처럼 노사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자"며 "자꾸 유럽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니까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11일 오전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용하던 국감장에서 갑자기 호통을 쳤다. 최 의원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 조속히 같은 대답만 하냐"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호스피스 관련 질문에 정 장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온 것. '초보장관'인 정 장관의 호된 국정감사 신고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정 장관은 대다수의 질문에 "가급적 빨리 알아보겠다", "조속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쏟아내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일부 의원은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며 "업무파악을 할 때까지 집에도 가지 마라"고 언급했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출신으로 지난달 27일 취임한 정 장관은 스스로 문외한이라고 표현했던 복지 분야뿐 아니라 보건 분야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이틀째 진행됐다. 시작부터 정 장관을 몰아세우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기 초기부터 끊이지 않던 인사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소속 기관 인사가 김 장관 지인 위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이 임명권을 남용해 자신과 관련있는 인물들로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의 수많은 인사들이 홍익대 출신이기에 '괄목홍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감독 출신인 김 장관의 제자 차은택 감독은 문화융성위원에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괄목홍대' 인사로는 김 장관의 홍익대 미대 직속 후배인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홍익대 법학과 출신인 방석호 아리랑TV사장과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장이 언급됐다. 영화진흥위원 중에서도 김종국 위원은 2006년부터 6년 간 홍익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신보경 위원은 홍익대 교수다. 박재우 위원은 김 장관이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에서 수학

국정감사 둘째날을 맞는 1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또다시 증폭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안전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세'를 국감 기치로 내걸었지만 연일 당내 지도부 회의에서 국감과 관련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가 국감 이슈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면서 국감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집권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문 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두고 지도부들이 날선 공방을 벌어지자 공개 발언은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3명만 하고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당내 갈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듯 보였다. 비공개 회의가 끝나자 마자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것은 문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방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무피투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모으는 '전세깡패' 등 최근 높은 전셋값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 덕양을)이 서울 강서구의 J아파트(150가구) 전셋값과 매매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단 한 건의 매매도 없던 이 아파트는 201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7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올들어서만 17건이 거래됐는데 전세가율은 85%에 달한다. 특히 37가구 가운데 실수요자가 매입한 사례는 단 2가구였다. 35가구가 투자목적으로 매입했으며 이중 28가구는 전세를 끼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낀 매매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 전셋값은 올들어서만 약 4000만~5000만원이나 급등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새 집주인은 경남·부산·전남·충남·울산 등 주소지도 다양했다. 김 의원은 "전세난에 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치는 않았지만 법 위반 여부는 별다른 문제라며 14일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자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적절치 않았다는 것과 선거법 위반은 또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정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지난 10일 행자부 국감에 이어 11일 선관위 국감에서도 계속됐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건배사에 반발하며 국감장을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선관위 대상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정 장관 건배사 관련 집중 질문이 이어졌고, 이인복 선관위 위원장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14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