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소외계층 문화향유 위한 복지혜택이 '성매매 알선업소'에 돌아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숙박업소 중 44.8%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처분을 받은 480개 숙박업소 중 215개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올해 서울의 경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숙박업소 10곳 중 9곳이 가맹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업소 비율은 부산 96.2%, 광주 66.7%, 인천 54.2% 등 대도시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성매매 단속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률이 높은 것은 문화누리카드 운영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맹점 등록 심사를 할 때 전화로 영업 및 카드결제 가능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점 수를 늘려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탁상행정"이라며 "문화누리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분을 받은 업소는 216개이며 이들 중에서도 실제 사용된 곳은 13곳"이라며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아 지난 10일 삭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문화·여행·스포츠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문체부가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1인당 5만 원이 지급되며 전국의 문화시설과 일반 숙박업소 등 3만7106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