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관 '총선필승' 발언, 14일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키로…"국감서 답변 적절치 않다" 피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치는 않았지만 법 위반 여부는 별다른 문제라며 14일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자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적절치 않았다는 것과 선거법 위반은 또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정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지난 10일 행자부 국감에 이어 11일 선관위 국감에서도 계속됐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건배사에 반발하며 국감장을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선관위 대상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정 장관 건배사 관련 집중 질문이 이어졌고, 이인복 선관위 위원장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14일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지적하자 김 사무총장은 "참석 자체가 위반이라 하긴 어렵다. 당정협의 차원에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선거 주무장관이 총선필승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연이어 질타하자 김 사무총장은 "임 의원의 견해를 포함해 위원회의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노웅래 의원이 임 의원과 같이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그 부분에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 장관 건배사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는데 그걸 답변을 못하냐"며 지적하자 김 사무총장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적절치 않았던 것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