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의원들 합참 작계관련 업무보고 '불만', 한때 파행론도…오후 3시 속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전시작전계획 보고를 둘러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파행을 하고 있다. 전시 작전계획을 보고할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 보고 해라. 새누리당: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이날 합참 국감은 오전 11시쯤 비공개 업무보고로 전환된 뒤 오후 4시간여 정회했다.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국방위원 당사자들과 합참 간부 등 극히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작전계획 등 보안이 필요한 군사비밀이 주로 다뤄지는 합참 국감은 비공개 업무보고가 포함되지만 이처럼 비공개 회의가 길어지는 건 이례적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합참에 작계 5015 유출경위 등에 대해 추궁했으나 합참은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작계 5015 등 문제 때문에 비공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합참은 작계 5015 자체가 비밀이라는 입장이고 국회의원들은 미국엔 다 알려진 것인데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비밀인 '작계 5015'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번 유출과 관련한 공조조사를 군 당국에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3시쯤 국감이 속개된 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참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합참이 국방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과연 이게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관계인지. 합참은 피감기관으로서 느낌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법리검토 하시라고 시간을 네 시간이나 드렸는데 의장은 법조문 한 문장도 안 보고 앉아있다"고 질타했다.
또 "5027이라는 숫자 모르는 국민 얼마나 있으리라 보시냐"며 "5015라는 단어를 거론도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것인가. 이게 주권국가로서 작전개념인가. 이걸 질의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참 슬픈 나라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