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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 포털 오너들을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신동빈 회장을 부르고 대신 포털 오너들도 부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털 오너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신 회장 출석 시기를 두고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17일(공정거래위원회 국감)출석을 받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여야는 정무위에서 신 회장 증인 채택에 합의했지만 여당은 신 회장을 정무위 종합감사일이 열리는 다음 달 6일, 야당은 공정위 국감 날에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포털 오너에 대한 증인 소환은 신 회장 사례와 반대로 여당이 공격적이다. 포털 오너 증인 채택은 지난 3일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실 개발에 대한 질타부터 자료 제출, 증인 출석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국감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과 동시에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과 관련 제출 자료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광물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중 '암바토비 투자한도 및 쉐릿 금융지원안' 파일은, 다른 파일 생성일자가 2009년인 것과 달리 날짜가 올해 9월7일로 돼 있다"며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마저도 사실상 변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의 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장부를 조작해 가입자들이 3년간 약 1조80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적게 부담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예상 수입액 추계의 중요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수입을 예상해 수익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부담한다.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전체보험료를 적계 예상하면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규모도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 증가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직장인 월급이 늘어나는 부분인 보수월액 증가율도2012년부터 2013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만15~29세) 중 절반 이상이 대졸자란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이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만 40%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의 취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청년실업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의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 취업에 이르지 못한 대졸자 중 인문·사회계열이 42.4%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예체능계열이 14.2%, 교육사범계열 12.0%, 자연계열 9.2%, 의약계열 4.5%, 기타 0.8% 순이었다. 학력별 청년 실업률에서도 대졸자 비율은 51.0%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전문대졸(28.5%), 고

임시조치를 받은 인터넷포털사가 인터넷 게시글이 사라진 건수가 지난 5년간 약 143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를 보면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5000여 건에서 지난해 45만4000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만7528건이었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한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킨다"면서 "게지사의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여야 모두 양보없는 주도권 다툼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피감기관은 708개로 19대 역대 최대 규모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반 증인 역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10일 오전 10시20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법무부 등 44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규정, 주도권을 선점하고 정책국감을 통해 노동개혁 등 하반기 국정과제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키워드로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내세우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첫날부터 핵심 쟁점을 놓고 여

10일 오전 10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증인선서가 끝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면서 황 부총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언론에 한국사 국정화가 확정됐다는 기사가 연일 넘쳐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서울대 교수들, 현장 역사교사들 등 각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화 발표 시기가 남았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공론화 과정도 없었는데 발표시기가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준비해 온 교과서를 꺼내더니 "이것이 유신 때 고교 국사교과서"라면서 "5.16을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10월 유신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 누적액이 약 9년여간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납부, 보증금 미환급 등 요인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이다. 미환급금신청 방식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 발생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의 과오납 건수는 1136만여건으로 그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총 3200만건 과오납 건수 중 약 1616만건(약 82

한국도로공사가 노선별 휴게소 및 쉼터 배치간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졸음운전 사고임을 감안하면 도공이 사고를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은 도공이 관리하는 24개 노선 48개 방향 중 44개 방향에 이른다. 88올림픽 고속도로 고서방향의 경우 총 연장 181.87km 중 휴게소는 3곳으로, 휴게시설 평균간격은 60.6km, 최대간격은 76.0km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대비 평균간격은 4배, 최대간격은 3배를 초과한 수치다. 또 반대방향인 옥포방향은 평균간격 36.4km, 최대간격 61.0km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은 휴게소를 비롯해 주차장, 졸음쉼터 등의 표준간격(평균간격)은 15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9000억원에 달해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무려 8992억 원(약 1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잘못 걷힌 지방세 규모가 무려 47.4% 상승했다. 원인별로는 전체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000건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이었다.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000건, 52억원) 순이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63.8%에 달한다. 2010년 839억원 대비 2014년에는 1956억원으로 무려 133%나 급증했다. 시도

지난달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승인되는 과정에서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사 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승인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 이 의원은 "시행령상 해당 안건에 관련 없는 해향수산부 위원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회의 당일 주요 심의 자료(운영규정에는 개최 3일 전)를 제출한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위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해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제성만 검토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