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전체보험료 작게 예상해 정부 지원금 줄여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장부를 조작해 가입자들이 3년간 약 1조80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적게 부담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예상 수입액 추계의 중요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수입을 예상해 수익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부담한다.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전체보험료를 적계 예상하면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규모도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 증가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직장인 월급이 늘어나는 부분인 보수월액 증가율도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보다 낮게 또는 일부만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2012년부터 반영하지 않은 가입자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했고, 보수월액은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늘었다.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지난해 4조1940억원으로 총13조397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 등 1조7663억원의 건보지원금을 줄이게 됐다.
보험료율 1%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신규재원규모가 40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줬을 경우 건보 가입자들이 매년 1%포인트 정도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도 같은 일을 되풀이됐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보 지원 예산을 7303억원 삭감해 가입자들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