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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총파업 대회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총파업대회를 벌이는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검거를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해 경찰병력 18개 중대와 검거전담반 80명을 시위대 쪽으로 접근시켰다. 그러나 5500여명의 민주노총 시위대로 인해 가로 막혀 현재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사전 집회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9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전집회를 벌인 뒤 이곳으로 이동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앞서 정동 빙그레 본사과 퇴계로 티브로드 본사, 광화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하는 만큼 입법추진 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해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당 소속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이 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당론 입법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양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취업규칙'에 대한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일방적 행위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는 지난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내에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다시 강조된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근로계약 해지는 일반해고 도입과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다. 당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만큼, 노사정 모두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다. 합의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2015년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섬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점차 연말까지 이어질 각 상임위 별 입법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을 다루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주목도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5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아직 이에 대해 여유롭다. 환노위는 위원장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고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수가 더 많다. 뿐만 아니라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의 구성도 야당에 유리한 형국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노동개혁시장개혁 5대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칼자루는 야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 이에 따라 칼자루를 쥔 야당 환노위 의원들은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당정청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한-중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 나가기 위해 합의사항에 신속한 이행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합심, 협력해 5대 노동개혁 입법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만큼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기준·절차 명확화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

당정청이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5개 법안처리와 4대 개혁 방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지금부터는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원유철 대표는 "지난 1년간 100여차례의 숙고와 협의를 거치면서 노사의 고통 분담 정신에 따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정신을 담아 당론으로 노동개혁 5법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와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라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환의 기반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이제 국회에서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며 "

당정청은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문제 등 4대 개혁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당정청은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연내에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선 올해 안에 어느 정도 기초를 닦는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현안까지도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특히 국정감사 직후부터 돌입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조율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 대타협안을 바탕으로 한 새누리당의 당론발의 5개 법안을 '노동권 역행 법안'으로 보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중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는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

노사정 대타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미완성 과제로 분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강 드라이브에 이어 민간에서도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임금을 덜 받는 대신 오래 일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근로자가 많아진 점도 한 몫 했다. 문제는 많은 기업에서 '임금 반납'이 '근로기간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민간기업에서 정년 개념은 희미해진지 오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효과에 대해서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신속한 노사정의 임금피크 지침 마련과 청년고용 인센티브 확정 없이는 오히려 임금피크가 근로자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노후안정, 청년고용…두 마리 토끼 잡을까? 노사정은 대타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임금을 깎는 형태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노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개혁 법안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연장' 등의 내용은 법 초안이기 때문에 단정적 표현을 썼을 뿐 앞으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조율되는 내용이 모두 법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애매한 표현으로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며 "노사정 논의에 따라 발의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추가항목을 뒀으며,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조치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이 노사정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5대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내용을 여당에 제출했다. 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본격적인 노동개혁안 입법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만들고 여당이 발의한 내용 중 기간제법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17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인권을 훼손하는 불공정 합의"라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노동관계 5법은 노사정 합의 무효이자 부정 출발"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최고위원과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사정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추 최고위원 "이번 합의사항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행정지침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과 근로자를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덜어지면 퇴출한다는 금로자 임의 취업 규칙을 풀겠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청년 전태일과 시민들이 지켜온 근로기준과 노동인권을 대통령과 장관이 행정지침으로 바꾼 것이 유신의 긴급조치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경제구조 개혁을 노사정, 여야, 청년의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시장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발의함에 따라 논의의 중심축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치열한 법리·논리·감정싸움 전개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여당은 환노위 위원 교체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서 합의 사항까지 이끌어낸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 관련 5대 법안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선 야당은 사전 발의한 대안 입법들을 통해 노동계 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서 추후 논의키로 했던 '기간제법', '파견법' 최대 쟁점 가장 뜨거운 격론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을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면 2년 더, 총 4년을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파견근로

#중견기업 기간제 근로자 김진우씨(38, 가명)는 한 달 뒤면 계약 기간 2년을 채운다. 김씨는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지 고민이다. 여전히 정규직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현직을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볼까 하는 생각이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안에서 비정규직 퇴직금을 마련하고, '쪼개기 계약'(정규직 전환을 피하기위해 사측이 요구하는 초단기 계약)을 막는 등 처우개선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35세이상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놓고 노정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파견업종 확대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동상이몽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사정의 추가 협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여전한 견해차 정부의 생각대로 김씨는 4년간의 기간제 근무를 마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정부가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연장·심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