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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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밤 법무부장관의 사의가 전달돼 고민을 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이 사정을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해야 하는데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사하면서 그렇게 배워 왔다"고 설명했다. 또 "남들은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고,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관직에 대한 욕심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호출하면 부름에 응답하는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피겨여왕 김연아의 에이전시인 올댓스포츠가 "근래 (김연아 선수가) 문체부에 찍혔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구동회 올댓스포츠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선정 2016 스포츠영웅 헌액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연아는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씨가 2014년 11월 늘품체조 시연회에 초대받았지만 이를 거절해 비선실세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문체부가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김연아를 싫어한다, 그런 얘기는 보도를 통해서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새누리당 관련 행사에 초청받았었는데 참석 못했다"며 "만약 김연아가 문체부에 찍혔다면 그때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 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늘품체조 초청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김연아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가 되고 나서 너무 많은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평창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실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무너진 헌정실서를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나부터 책임을 지고 정치인생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유력 대권주자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은 수차례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책임을 입증한 것은 김 전 대표가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 불출마선언은 내년 대선의 잠재적 후보군 중 첫 선언이다. 김 전 대표의 불출마선언으로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지도부에 대한 퇴진 압력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또 김 전 대표가 불출마선언과 함께 새누리당 주도의 탄핵 추진을 공식 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바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찍히면 죽는다." 지난해 7월8일.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자 정가에선 "VIP(박근혜 대통령)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 이유는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에서 비롯됐다. 국회의 행정입법권 심사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유 원내대표를 찍어내렸다. 당시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얘기(법 통과)를 끝냈는데 이제와서(통과되고 나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머리를 흔들어댔다. 법 통과 이후 박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청와대에서 국회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당청간의 '소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결국 진위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채 유 원내대표는 5개월 만에 헌법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지키고 싶었다며 헌법1조2항(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거론하면서 물러났다. 이후 청와대와 멀어진 유 전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전담한 CJ그룹 문화사업 '2016 KCON(케이콘) 프랑스' 한식체험전시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억원의 혈세가 CJ를 거쳐 최순실 일당에게 넘어갔지만 정작 행사는 민망한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애초 국제 행사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잿밥에만 관심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1월 21일 보도 [단독]'KCON 프랑스' 사업…재주는 CJ, 돈은 최순실 참고) 올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케이콘 행사를 도왔던 현지 유학생 A씨는 22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당시 '한식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행사가 조잡하고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뻥튀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려놓고 한식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며 "식은 호떡과 붕어빵, 굳은 떡이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전시됐다"고 말했다. "온통 단 음식투성이에 그나마 식고 뭉쳐서 엉망진창이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지 5일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특검법 참여인력이 여느때보다 많다. 실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 불리울 정도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검법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와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문화정책을 좌우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37)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구속…직권남용·횡령 등 혐의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9월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장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예산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스포츠센터는 실적이 없었는데도 문체부에서 6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삼성도 이 스포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를 등에 업고 각종 정부 사업의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7)가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장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설립된 영재센터의 사무총장직을 맡아 인사·자금관리를 총괄해왔다. 이 센터는 설립 직후 문체부로부터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삼성그룹도 16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 지원이 최씨의 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씨는 자
'국정 농단' 파문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가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가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합의결정이란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배당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심리한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미만일 경우 단독 재판부가, 1년 이상일 경우는 합의부가 심리를 한다는 뜻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인 공무상 비밀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는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비주류도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날 검찰이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공모자로 적시한 게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이 퇴진하냐 안 하냐로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론분열을 최소화한다는 고민 속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합병을 밀어주고 59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업데이터 분석 업체의 통계 수치가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자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언론매체는 전날 기업데이터 제공업체인 재벌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합병 전(제일모직 보유분) 4조 9091억원에서 합병 후 올해 11월 17일 종가기준으로 4조 5254억원으로 7.82%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은 합병직전 제일모직 1조 638억원과 삼성물산 1조 412억원 등 총 2조 1051억원에서 1조 5186억원으로 27.86% 줄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후 손실이 적었던 데 반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주고 국민들의 자산에 손실을
통일부는 21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에 개성공단 가동 폐쇄가 포함된 것과 관련,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조사에 통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 연설문 등에 최모씨가 개입한 것은 없다고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에서도 같은 점을 계속 밝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연설문 내용에 대한 문서 원본의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함경북도 수해 지역 복구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유엔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만5000여세대를 포함해 3만7700여 세대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며 "지금 북한이 복구했다고 발표한 1만1900여세대는 (조사 자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