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김종 전 차관 구속…"범죄사실 소명"

'최순실 게이트' 김종 전 차관 구속…"범죄사실 소명"

한정수 기자
2016.11.21 23:31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사진=뉴스1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사진=뉴스1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와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문화정책을 좌우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37)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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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9월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장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예산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스포츠센터는 실적이 없었는데도 문체부에서 6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삼성도 이 스포츠센터에 16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센터로 지원금이 흘러간 과정 전반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승마선수였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20)가 2014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문체부 내에서 정씨가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광고감독 차은택씨(47·구속)를 둘러싼 의혹에도 연관돼 있다.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문화정책에 개입하면서 차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이 수영선수 박태환씨의 리우올림픽 출전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는 박씨에게 올림픽에 나가지 않으면 기업 후원과 대학교수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출전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불러 19시간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최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전반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장씨 역시 이날 김 전 차관과 함께 구속됐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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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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