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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 선고는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생겨 박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기재한 모든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제시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으로 나눠 판단했다. 헌재는 이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앞에 '촛불 승리 만세' 외침이 울렸다. 시민들은 고대하던 '진짜' 봄이 왔다고 소리쳤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발표하자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5개월간 달려온 1500만 촛불 민심이 이끈 위대한 승리"라며 자축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일 헌재의 발표 직후 '촛불 행진 승리의 날'을 선포하면 승리 선언문을 낭독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퇴진행동은 승리선언문에서 "박 대통령과 공범자들의 공작정치, 생명파괴로 말라가는 이 땅에 희망을 틔운 것은 시민들의 힘"이라며 "몸속 깊이 분노했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광장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와 거짓 정보로 갈등을 조장하려했지만 우리는 존중과 평화의 공론장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퇴진행동은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

정부 경제팀이 비상체제로 돌아섰다. 헌정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경제팀은 파면 결정 직후부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국무회의 참석 직후인 오후 3시 기재부 간부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유 부총리는 일요일인 12일 오후 2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경제관계장관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유 부총리는 14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15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출국한다. 유 부총리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영국을 들러 주요 투자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KBS의 '속보' 오타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탄핵심판이 인용되자 KBS 2TV는 '다시 첫사랑' 방영 중 속보를 화면 하단에 띄웠다. 속보에는 실수로 "대텅령 탄핵심판 인용"이라고 쓰여있었는데,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마음이 급했구나", "'텅텅 비었다'는 게 연상된다. 의도적으로 오타를 내보낸 것은 아닐까", "화면과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 결정한 것과 관련,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헌재의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사회갈등을 재빨리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헌재의 선고 직후 공식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주요국 간 신산업 경쟁,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권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에너지 삼아 대한민국을 보다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안전망을 갖춘 선진 국가로 만들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주장을 고집해 온 대리인단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각하 가능성을 주장했다.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헌재가 파면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떤 흠결도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며 "소추의결서에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8인 재판관이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국론 통합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탄핵인용 선고 직후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통령 탄핵인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제 집권여당이 아니다"며 "공당으로서 분골쇄신의 각오로 정치개혁 국가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모든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32장의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준비한 채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후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판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옳은 결정이었다

대통령 자리가 비었다. 탄핵이라는 형태의 대통령 중도하차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걷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한다. 당장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격변의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정치·사회학 전문가들은 법치주의의 기틀을 잡고 국민의 뜻에 의한 정치가 뿌리내릴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지도자를 뽑을 때 인물 중심으로 판단하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으로부터 시작된 탄핵 지난해 10월 말부터 19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주최 추산 1500만명 이상이 모였다. 이번 탄핵이 국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정국이 과거 정치와 다른 점은 국민의 압박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 요구 때문에 못했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내린 결론이 무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박 교수는 "헌재 결정으로 헌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관저 퇴거 등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가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입장을 정리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청와대 대변인 등 측근을 통해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거처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며 "아직 경호동이 준비돼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는 가능할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

적막이 감돌았다. 곡소리도 나왔다.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숙연한 분위기에 곳곳에서 탄식이 나왔다. 축제 분위기였던 소위 태극기 집회(맞불집회) 현장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나라가 미쳤다. 빨갱이들한테 다 넘겨주게 생겼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 중이던 친박(친박근혜) 단체 회원들이 격분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뱉는 참가자들이 상당수였다. 헌재 방향 통로를 차단한 경찰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는 참가자도 있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결국 고영태가 이겼다"며 "헌재 결과 8:0 인용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정 대변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10일. 찬반 양측 세력은 이른 아침부터 헌재를 둘러싸고 마지막 세 대결에 나섰다.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폭풍전야다.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탄핵 찬성도, 탄핵 반대도 모두가 숨죽인 분위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느 한쪽은 헌재 결정에 거세게 반발할 조짐이다. 그동안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9시 헌재 앞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탄핵 인용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오전 11시 시작하는 헌재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한다. 남정수 퇴진행동 대변인은 "헌재가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8대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 집회와 100여m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170여개 친박(친박근혜)성향 단체가 결집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