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한수원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공문 내리지 않았지만…이후 작업 속도 붙을 전망
신고리 5·6호기 다음 타깃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왔지만,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운명은 캄캄하다. 이미 정부가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원전 2기(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를 포함해 6기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으로 지난 5월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시공 관련 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에 착공해 신한울 3호기는 오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된다.
천지 1·2호기는 2015년 8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지 매입 단계에 있다. 필요 부지의 약 10%를 매입한 상태지만, 새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추가적인 매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 천지 1·2호기 부지매입비 등 699억 총 3402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이밖에도 원전 건설 인근 지역 일부 지자체는 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 지원금을 수백억원 이상 받은 상황이라, 원전 공사 중단으로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골칫거리다.
아직 정부는 한수원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문을 내리지 않은 상태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작업 이후 나머지 원전 건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건설을 취소하는 형태로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수천억원의 손실 비용을 누가 배상할지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미 투자를 진행한 지역 업체들이 한수원 이사회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