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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미 보유 중인 차주들은 추가 주담대 받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복수 주담대 신청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24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DTI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DTI는 현재 DTI를 적용 중인 지역에 한해 시행되며 내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시행상황을 본 후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DTI는 차주의 연간소득을 연간 갚아야할 부채로 나눠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현행 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액만 상환해야할 부채로 계산하지만 신DTI는 여기에 연간 갚아야할 원금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주담대 1건을 보유 중인 차주가 내년에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담대와 신규 신청한 주담대의 총 원리금 상환

10억원대를 호가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단지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졌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강남권은 신축은 물론 기축아파트까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자산가나 실수요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을 받아 강남권 아파트 매입을 저울질하던 수요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강남권은 재건축과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하지만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 악재에다 대출마저 크게 제한되면서 매수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로 집값 상승을 초래한 주범으로 꼽히는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 이자에 원금까지 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주요 해외기관,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 제기해 온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며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빨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금융 측면 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구조적 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확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일정한 전제조건을 상정해 조건이 충족되면 확대하겠다고 정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DTI 전국 확대는 지금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특정한 미시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부 경제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가계부채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진행된다.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김동연 부총리)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애초에 목표로

대출 규제 소식에 부동산 업계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돼 거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 수요 증가도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다. 2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K공인중개소 대표는 "요즘도 매수 문의가 뜸한데 대출 규제까지 발표 됐으니 연말까지는 그냥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낙담했다. 8·2대책으로 대출이 많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한 두건 내놓기는 했지만 매수자들이 선뜻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 거래 성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급매물을 찾는 매수 희망자에게 연락해도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막상 계약은 주저했다"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8.2대책의 정조준 대상지인 서울의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미 보유 중인 차주들은 추가 주담대 받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복수 주담대 신청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신DTI의 핵심은 강화된 상환능력 평가다. DTI는 차주의 연간소득을 연간 상환해야할 부채로 나눠 계산한다. 현 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액만 상환부채로 계산하지만 신DTI는 여기에 연간 갚아야할 원금도 포함시킨다. 주담대 1건을 보유 중인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신규 신청한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눴을 때 DTI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추가 주담대 신청시 서울 등 투기지역은 DTI 30%,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의 DTI가 적용된다. 주담대 2억원을 20년만기, 대출금리 3.5%로 받은 연소득 8000만원인 차주가 서울 강남에 시세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방안은 가계 빚 부담을 측면에서 완화하는 성격이다.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고용 지원 등을 통해 가계 빚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청년 구직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EITC(근로장려금) 확대 등은 빈곤층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더는 정책도 내놓았다. 집값 걱정이 큰 신혼부부(20만호)와 청년(30만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 추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머니 사정을 개선시키겠다는 목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안전망 확충 방안도 담겼다. 대출금이 적더라도 빚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저임금 근로자, 실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확대에 기인한 만큼 별도의 여신심사를 통해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 은행별로 대출 기준도 차이가 컸다. 그런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를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2년 355조원에서 지난해 521조원으로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증가세의 주요인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지목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액은 지난해말 기준 140조4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금액 중 가장 큰 비중(26.9%)을 차지한다. 새롭게 도입될 임대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활용이 핵심이다. RTI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화 우려가 큰 가계부채가 약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도 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체금리를 현재보다 3~4%포인트 낮추는 등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집단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은 축소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원리금상환비율)을 내년부터 도입해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 8% 수준으로 묶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차주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가계부채를 분류한 결과. 부채에 비해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차주는 32만 가구, 금액으로는 약 9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부실화돼 상환불능 상태인 부채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의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고 보증 비율도 80%로 낮아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은행권의 중도금대출 거부로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취약차주의 맞춤형 지원과 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중도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통상 분양가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HUG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 6억원까지 보증을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증한도가 5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방의 보증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된다.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개인 신용대출 등으

정부가 48만명에 이르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등 차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특정업종에 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상환능력이 낮고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이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지난해말 기준 160만2000명으로 이들의 총 대출 규모는 521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자영업자 차주를 소득 및 대출금액 등 기준에 따라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했다. 이중 생계형 자영업자는 전체의 30.2%인 48만4000명으로 총 대출액은 38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4%로 크지 않고 차주별로도 1억원 이하 대출이 전체의 3분의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이다. 이 중 구조적 대응은 가계소득에 초점을 맞췄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재탕·삼탕 정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시감이 강하다. 구조적 대응의 첫 장을 장식한 건 일자리 창출이다. 벤처투자 진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각각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는데, 이는 지난 18일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달까지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