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8예산안 통과]"내년도 예산,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감시할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새벽 새해 예산안 통과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당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봤다"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는 6일 새벽 0시33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 중심, 민생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지켜봤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018년도 예산이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약속은 멈출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오직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말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의결이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제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예산안 의결은) 국민의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을 조정하고 국방, 농업같은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큰 틀의 타협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외된 곳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재정 지출 확대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수호해왔던 한국당이 이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여러분께 무릎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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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것만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짚고 넘어가겠다"며 "정부는 임기 내 17만 4천명으로 설정 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향후 증원 인력에 소요될 재원의 정교한 추계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해당 재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하게 제출하라"며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갈 수 조 원대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 해결방안도 반드시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그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할 국회가 모범이 되지 못한 점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