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카풀 서비스 내년으로 연기… 택시 4대 단체 입장 갈릴듯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연기되면서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사이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사납금제 폐지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택시기사들의 숙원인데다 카카오모빌리티도 한 발 물러서며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선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1997년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가 도입·시행됐지만 일선 택시사업 현장에선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돼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전액납부와 전액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토록 규정, 그에 상응하는 임금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노사 합의에 따른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제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데 따른 개선책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사실상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원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사장도 이날 국회를 찾아 카풀·택시 TF에 카풀 서비스를 내년으로 무기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안정성과 시장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베타서비스는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모씨의 분신 자살로 격앙된 택시업계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3차 결의대회를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택시 4개단체가 모인 비대위에서도 사납금 폐지에 대한 입장은 미묘하게 갈린다. 카풀 저지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지만 비대위엔 양대 택시 노조 뿐 아니라 법인택시연합, 개인택시연합 등 사용자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저지에는 4대 단체가 모두 찬성하나 택시산업 발전안에 대해선 법인택시 산하 택시노동자와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자가 각각 이해관계가 다르다. 비대위가 택시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차량당 하루 2회로 카풀횟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택시면허 반납시 10년간 연금방식을 통해 감차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택시발전재단을 만들어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 밖에 택시마일리지 도입, 요금 자율화폭 확대 등이 거론됐으나 카풀서비스 반대를 최우선순위에 둔 택시업계와 점접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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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TF를 맡고있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솔로몬의 해법은 카풀 앱이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해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